Future Horizon Spring 2015 제24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1위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6%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수입액 중 35%인 1,837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액을 초과하는 수치다. 따라서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작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비율, 수자원 및 풍황 부족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잠재량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는 건물이 많고 밀집되어 있으므로 소형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 있으므로 태양광과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결합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기술)예측 조사는 거의 모든 국가가 나름의 방법론을 정립해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정치적 주기에 따라 심하게 영향을 받았으나, 나름 고유한 프로세스로 정착된 사례다. 최근 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미래역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Review)가 실시되었으며 그결과 미래탐색기능(Horizon Scanning)이 대폭 강화했다. 지방분권이 강한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정부 차원의 미래기술 발굴에 대한 효용성은 받아들여지고있으며, 특히 혁신정책과의 연계는 한 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핀란드의 미래예측은 사회 전반에 공감대 지향의 의사 결정이 내재화돼 있으며 미래예측 또한 이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광범위한 활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벤치 마킹할만한 사례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함께 특수성을 가진 예외적인 국가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본은 1971년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기법을 기술예측에 적용한 나라다. 원래 델파이 조사는 1950년대 미래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했던 방법이다. 명확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해당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전문가 합의 방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 개인의 과도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으로 조사하며,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해(강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일본은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을 통해 기술발전의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30년 후까지 미래기술예측 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 후 매 5년마다 기술예측 조사를 시행했으며 최근 제10회 조사가 끝났다. 일본 사례는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기술예측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 영국 등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기술예측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신흥국(아시아, 동유럽) 등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일본처럼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기술예측을 수행한 바 있지만, 민간을 제외하고는 정부 내 반응은 크지 않았다. 한동안 쇠퇴기를 거치다가 2007년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미래예측이 활용되기 시작한다. 2007년 11월 시작해 2009년 6월에 끝난 예측 조사에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연구영역과 미래기술을 도출하는 것이었고, 7개의 새로운 미래영역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독일의 연구개발·혁신정책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는데, 몇몇 주제는 고등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반영되거나 BMBF에 전담 부서(Referat 524 Demographic Change and Man-Technology Interaction)가 생기기도 했다. 미래예측의 과정과 결과는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촉진하고, 기존의 사고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2012년부터는 2번째 주기로 사회변화 및 숨겨진 트렌드를 중심으로 미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발표 중 흥미있었던 것은 일본 기술예측 조사가 세계적인 기류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일본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미국 내 과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도출한 미래기술이 미국 및 세계의 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인가?”, “사회적·기술적 트렌드 중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은 없는가?”, “미래기술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미국과학자들의 응답은 일본의 가술예측 조사가 충분히 세계과학기술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수행하는 예측 사업이 아니라 ‘학회’ 등을 통해서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정부주도의 기술예측 조사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로, 과연 다양하고 복잡한 과학 기술발전상은 어떻게, 누가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일본의 기술예측 조사는 지난 45년 동안 무려 10회에 걸쳐 꾸준히 수행되어 내용의 질이 우수하고 프로세스가 정교하며, 그리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델파이 조사가 주요 예측기 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조사 기법은 계속 추가 보완되고 있다. 나아가 미래비전 작업 및 시나리오 작성도 과거 조사 보다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 제5회 과학기술 조사가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18~’22)이 수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측 조사의 경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내용·프로세스 및 정책적 연계 부분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이슈가 많다. 예를 들어 여전히 델파이 조사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조사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미래사회 도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정책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