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98호

또 하나의 큰 움직임은 자율주행 도로를 그대로 묘사한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시건 대학 주도 아래 2015년 4월에 MTC(Mobility Transform ation Center)가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교통부(MDOT), 글로벌 자동차사, 통신, IT업체, 보험사, ITS업체 등 21개 기관이 결합하여 Connected and au tomated vehicles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 공용 도로에 나가기 전,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미시건 교통부와 함께 M City라 불리우는 MTF(Mobility Transformation Facility)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전용 테스트베드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EU 회원국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EU의 e-Call 서비스 도입 의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3억 7천만 파운드의 초기 구축비용 부담에 의한 것으로, e-Call 서비스 경제성분석 보고서(e-Call UK 2013 Review and Appraisal, 2014) 공개를 통해 반대 근거를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 e-Call 서비스의 BCR은 최대 0.44로 1 미만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U에서는 e-Call 법제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기대효과는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감소이다. 모든 자동차가 e-Call 시스템을 장착하였을 때 EU-27개국 내에서 연간 2,500명의 교통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상자 감소와 혼잡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주소를 통합 관리하여, 미리 지정된 고정 회선, 이동 전화, PC 등에 접속해 주는 업무를 의미한다(IT용어사전). 즉, 전화가 오면 미리 지정된 곳으로 자동 연결되고, 바빠서 받을 수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메시지가 센터에 기록되며, 메시지 통합 기능이 있어 메시지를 이동 전화나 PC로 보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나 이메일의 내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지정하여 각각 변환하여 보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U의 e-Call은 Emergency Call의 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전화장치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장착된 시스템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에어백 작동 등), EU 긴급 전화번호인 112를 자동(수동)으로 작동시켜 신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차량 내 장착된 SIM 카드가 사고 발생 인근의 관할 긴급구조대로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Minimum Set of Data)를 송신한다. 제공 데이터는 사고 발생 위치, 차량 유형, 운행 방향, 112로 신고된 작동 방식(수동/자동), 차량 연료 타입, 사고 당시 작동된 안전벨트 수 등이다. e-Call 시스템 법제화를 위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누출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라이버시 조항을 추 =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1) 긴급구호서비스에만 한정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기할것, (2) e-Call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이 원천적으로 없을 것, (3) 사용자에게 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EU의 e-Call 시스템 법제화 추진과정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EU는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구축비용 및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도 체계적인 계획 및 프라이버시 조항 마련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사업 시행으로, 약 3개년에 걸쳐 e-Call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다. 위의 사례들과 더불어 에너지의 생성, 저장, 저소비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술의 가치가 진동(vibration), 기온 경도 (temperature gradient), 전자기복사(electromagnet ic radiation), 빛(illumination) 등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공급 무제한의 자율성이 주어진다. 기존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 네트워크에 별도로 연결될 필요 없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 과 같은 높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생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ESPHERA 프로젝트는 도로 위 에너지 생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생성 및 저감방안을 통합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도입은 법률 및 정책의 한계로 장애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연구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로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확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ESPHER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SPHERA 프로젝트란 Estudio de Sistemas de Producción y Harvesting de Energías Renovables en Autopistas의 약어로 고속도로의 재생 에너지 수확과 생산을 위한 시스템 연구를 의미하며, 사라고사 대학(Saragossa University)에 속해 있는 연구센터인 CIRCE와 스페인의 건설회사인 Ferrovial, CI3(Center for Intelligent Infrasture Innovation)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ESPHERA 프로젝트는 여러가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로에 통합할 수 있는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한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나 조명 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자원을 도로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9월 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해 전기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기상 변수를 고려한 이론적 모델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설치의 용이성과 작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 작업시간, 기술적 준비와 같은 부분들까지 고려해 가장 유망한 기술들 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