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시장화·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주요한 통합과제도 북한지역의 시장화·민주화·자유화이며, 이는 북한체제의 탈사회주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통일 비용·편익 역시 상당 부분 북한지역의 탈사회주의적 체제전환의 효율적 추진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의 사례는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 개념과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은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자유화의 달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소득의 분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지하경제 및 부패의 증가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과정에서 사회계층의 복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절충적 성격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기구가 불안정하고 거시변수의 불안정 요인이 강할 경 우에는 기업의 상태가 경영자의 질보다는 우연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그러나 한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일련의 산업부문의 파산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의 이니셔티브나 지원, 경쟁촉진, 관세율이나 쿼터 조정 등에 의한 수출입 규제 등이 이러한 산업정책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이해를 위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수행한 각 국가들은 여러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적 차이와 아울러 각 국가가 도달한 사회주의적 발전의 정도도 달랐다는 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경험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및 남북통일과정의 비용·편익 개념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체제전환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가 어려운 한계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러시아의 사례를 참조했으며, 정치분야의 경우 헝가리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련·동유럽은 북한과 스탈린주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경우 북한지역 자체의 체제전환 효율성 이외에 통합과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측정지표가 되며, 남한경제에 대한 영향 및 통합국가의 발전 전략상 효율성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북통일의 경우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와 달리 통합효과 및 만족도 평가에 있어 남북한이라는 상이한 주체에 의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경험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소련·동유럽 체제와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들에 처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체제개혁의 과정과 경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경험은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 및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수준, 발전 정도는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의 선택 및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적 발전단계에 도달해있던 소련·동유럽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경험들은 북한체제에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줄 것이다. 한편,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추출해 내는 작업 역시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즉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정치적 문제에 대입하여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편익으로 보고 무엇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유럽 정치민주화를 평가하고 그 성과는 편익으로 삼으며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비용으로 삼으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 가운데 정치민주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정치민주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정치민주화의 5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단계는 1980년대 중 후반과 1990년대 초의 시기로서, 일정 정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한 개혁이 사회주의의 체제적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되었던 때이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형태를 벗어나 협동조합이나 개인노동활동 등의 경제 형태들이 활발히 퍼져가고 있었지만, 국가 규모 차원에서 시장관계로의 이행이나 시장과 국민의 대중적 접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시장 개혁의 프로그램이 구상되고 있었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또한, 70년간 유지되었던 행정명령시스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즉, 검열의 거부, 개방의 확대, 이데올로기 장벽의 제거, 국민의 탈 이데올로기화, 물자 공급의 저하와 기하의 위협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 체제를 유지했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신화가 무너져 갔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수많은 소련공산당의 비밀들, 예를 들어 예산 적자, 대외채무, 군사비 지출규모, 소련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환경 위험, 마약 밀매, 원자력의 실제 상황 등을 소련 국민이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다. 1990년 12월 사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응답자의 44%와 17%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992년 1월에는 각각 51%와 25%로 비율이 올라갔다. 1989년 말 자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응답자의 63%였고, 1992년 1월에는 81%에 달했다. 유사한 경향이 실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1989년 말 응답자의 45%가 실업이란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겼고, 1990년 말에는 39%, 1992년 1월에는 33%로 떨어졌다. 실업이란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각각 6%, 20%, 27%로 점차 올라갔다. 이러한 예들로부터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시장’을 향한 러시아 국민의 마음속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람들은 점차 시장구조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실업, 파산, 경쟁 등)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