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은 현재로서는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잠수함, 항공 기로 구성된 핵3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한미의 압도적인 공중우세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군사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보유한 최대의 잠수함이 로미오(R)급 잠수 함으로 2,000톤급인 점을 감안할 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핵투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특수부대를 잠수함에 탑승시켜 핵무기를 투발하는 특수전 형태의 공격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과시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이 이와 같은 능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의 2013년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은 핵운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핵무력은…미 국의…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정당한 방위수단이다. … 핵무력은 …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다른 핵보유국이…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이는 핵무기를 핵보유국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억제와 방위의 개념에서 운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즉, 북한은 한미의 군사공격 방지와 응징, 그리고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핵보유와 핵운용전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 상황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방법의 모든 운용방식이 동원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매우 높아진 위험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운용전략을 핵무기 사용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핵무기 사용의 수사적 위협,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술적 사용, 그리고 전략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무기의 사용이 그 방식과 관계없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평시 및 국지전 시의 핵무기 운용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수사적 위협이 주가 될 것이다. 수사적 위협은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책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수시로 이러한 수사적 위협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지전 시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입지를 만회하고 한미의 행동을 억제 및 강압하기 위해 핵위협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은 매우 자제될 것이다.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통찰력을 제시할 수가 있다. 파키스탄은 자신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와 대립하고 있으며,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을 겪고 있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다른 핵보유국들과 달리 북한과 매우 유사한 전략적 특성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명시적인 핵무기 운용 독트린으로 핵억제는 인도를 대상으로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최소억제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을 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경직된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중시하고,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고려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선제사용 옵션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핵무기 운용전략이 매우 가변성을 갖고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인 극단적 상황은 매우 상황 의존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파키스탄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무기 사용의 레드라인으로 자신의 많은 영토가 점령당하고, 자신의 많은 군사력이 소실되며, 경제적인 압박이 심화되고, 인도가 파키스탄 내부의 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핵무기 사용의 목표 표적으로 낮은 목적, 중간 목적, 높은 목적의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낮은 목적의 핵무기 운용은 전술핵무기를 선별적으로 또는 시위적으로 사용하여 인도의 군사적 공세를 중단하고 인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차단하고자 한다. 중간 목적의 타격은 위기 시에 인도군의 활동을 강압하고, 인도군의 전진을 방지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의 핵전략은 비교적 핵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전략개념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이보다 유연한 핵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핵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핵전략은 핵사용의 위험을 높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억제전략의 기본이기도 하다. 모든 핵보유국들은 자신의 핵심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핵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핵전략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자신의 체제가 불안정하거나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의 전략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핵전략이 갖고 있는 상호 간 인질효과는 이를 강압과 설득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핵전략은 생존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심리적 압박과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낮은 또는 중간 목적을 위한 핵무기 사용 은 곧바로 높은 목적의 핵무기 사용으로 확전될 수 있다. 높은 목적의 핵무기 운용은 인도의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요 국가기반구조, 리더십 관련 표적, 도시들에 대한 사용을 의미한다. 낮은 목적과 중간 목적의 핵무기 선제사용은 전장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대부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핵무기 운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다. 리버는 북한이 핵 위기를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첫째, 진행 중인 전쟁에서 정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을 벌일 수 있다. 둘째, 전황이 악화되고 군사적 패배로 체제의 취약성이 증대하여 정권이 약화되고 쿠데타나 혁명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핵도발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