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2010년 하반기 16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시스템을 두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 자료의 오류, 불일치 또는 중복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의 불일치와는 관점이 다른 문제이다. 정보공유는 기능이 다른 시스템에서 공유의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주요한 키(key)값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이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시스템이 각각 별도로 운용되는 것보다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의 관련성이 높아 몇 개의 기능을 합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두 기관 간의 유사한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통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만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기능과 연계 대상 기관, 그리고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GIS 기능은 자료획득 및 디지털화(Data Capture & Digitization), 자료 컴파일 및 저장(Data Compilation & Storage), 자료 편집(Data Manipulation), 그리고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료획득 및 디지털화’는 종이지도, 항공사진 등 다양한 자료원천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즉, 공간상의 자료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점(point), 선(line), 셀(cell)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 기법에는 크게 수기 디지털화(Manual Digitizing)와 스캐닝(Scanning)이 있다. 둘째, ‘자료 컴파일 및 저장’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적당한 형태로 바꾸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먼저 자료 컴파일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GIS가 인식하여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반면 저장은 컴파일이 끝난 자료를 마그네틱이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이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의 정의에 따르면, 내부감사란 직무 수행에 대한 검증(assurance)과 전문가적 조언(consulting)을 의미한다. 이때 직무 수행에 대한 검증이란 조직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내부통제(control) 및 거버넌스 과정 (governance processes)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감사는 종래의 사후적발적 기능보다는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업무 프로세스의 시스템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감사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A은행의 내부감사기구는 리스크의 현재화(crystallization)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2월부터 은행의 핵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거래(부정거래, 업무 오류 등)를 실시간으로 적출하여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산상시감사시스템(on-line real-time audit monitoring system)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 단계별 부조리 발생 소지(조사 설계, 계약, 건설공사, 영농 규모화, 유지관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실시간 비리감시시스템(Real-time Audit System)’을 구축하고 공사의 주요 업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여 위험징후 발생 시 감사부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08년도 1,209건). 내부적으로 비리의혹을 사전 차단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며 ’08년도에는 경영리스크 관리지원을 위한 통합감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 비리 예방과 감사효율성 제고 성과를 거둔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e-감사시스템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까지의 모든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은 물론 사전 예방감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직원별로 과거 비위행위, 취약부서 근무 여부, 기관청렴도, 주변 여론 등을 데이터베이스 및 지수화하여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하여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청렴위험조기경보시스템(Customs-Specific Invisible Risk Early Notice System, C-SIRENS)’ 을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부정적발은 외부감사보다 자체감사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는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업무 흐름 등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비리 예방 및 부정적발 업무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부감사 기관으로서 감사원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부정적발 감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비리가 여전하고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하는 자체감사기구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감사기구에 전적으로 역할을 맡기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자체감사기구는 행정감사 규정 및 규칙과 자체 감사지침 등을 기초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부통제는 각 기관장이 경영상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경영관리의 수단이다. 따라서 자체감사는 사후적인 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체감사기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위험 발생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외부감사기관으로서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상시감사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자체감사기구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이나 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디브레인에 있는 OLAP의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화면에서 메뉴 형식으로 보이기는 하나, 감사목적에 맞추어져 가공이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상에서 수집하기보다는 수감기관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하여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에 디브레인의 활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요청한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엉뚱한 감사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e-감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디브레인과 온나라시스템은 상시감사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러나 상시감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의 실시간 획득인데 이러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었음에도 내 외부적인 문제에 의하여 상시감사시스템의 활용성이 저조한 것은 다른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과 대조적으로 감사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