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각 통합평가의 평가객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 평가기관 간 공정한 평가/경 쟁을 위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피평가기관을 유형화 하고 유형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자산규모에 따라, “기금운용 및 존치 평가”는 기금의 규모에 따라 구분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객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기금운용 및 존치 평가”의 경우 기금운용평가 및 존치평가에서 역시 피평가대상 기금의 범위 내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형기금의 경우 1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기금규모가 한 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중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규모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기금의 성격별(예: 연금성, 금융성, 사업성) 비교는 의미가 있지만, 규모별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제1안에 비해 제2안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에 참여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평가의 전 과정에 피평가자 등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자-피평가자 간 소통을 하면서 평가결과가 피평가자들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역량부족의 이유,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서면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피평가자 외에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보공유, 우수사례의 탐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보고서만이 아니라 평가정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유,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각 통합평가의 평가결과 등급산정방식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의 통합평가로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통합평가는 평가결과의 등급산정방법과 등급유형을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통합평가결과를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등 총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자산운용평가”와 같이 하나의 통합평가 내에서도 부문별로 평가등급을 다르게 분류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와 같이 하나의 통합평가 내에서 부문별로 동일하게 5등급의 평가등급을 구분하였음에도 평가등급 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함의가 없음에도 평가제도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통합평가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경우 각 평가등급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영국의 PSA의 성과평가 등급상의 신호등체계와 같이 통일된 등급체계를 부여함으로써 평가보고서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평가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는 평가지표의 고도화 과정에서 각 기관의 행정역량(예산, 인사, 조직 등)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어 통합 평가상의 자체평가와 필연적인 중복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3장의 인식분석 과정에서 개방형 설문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개별평가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해당 평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 과정 등에 대한 측정은 행정역량에 대한 통합평가 차원에서 단일화해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평가와 개별평가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통합평가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평가에서 중복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평가의 평가정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평가위원들이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평가정보를 직접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개방형 응답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통합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적 개선이 선제 되어야 통합･개별평가 각각의 효용이 개선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특히 통합평가제도 내에 포함된 평가의 절대량 감축, 평가의 본 목적에 근거한 핵심평가지표 중심의 평가, 중복평가 간 통폐합, 평가-점검･분석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통합평가가 일관된 평가품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평가의 통합평가 전환 또는 개별평가 실시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절차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의 업무활용도 개선을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 개선과 평가결과보고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도 강조되었다. 셋째, 통합평가가 일관된 평가품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평가의 통합평가 전환 또는 개별평가 실시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절차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의 업무활용도 개선을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 개선과 평가결과보고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도 강조되었다. 평가결과등급 부여를 위한 상대평가의 공정성을 살펴보면, 평가 대상 기관의 유형별로 해당하는 기관의 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 하나의 등급 내에 해당되는 기관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기 설정하고 있는 현행 평가결과등급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경우 소수(4~8개)의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경영부문 평가를 위한 피 평가기관의 유형을 정착형과 성장형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분야” 역시 피 평가기관을 경제정책･자원 인프라 분야와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의 2개 분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분야별 피평가기관의 연구영역 및 규모 등의 차원에서 차이가 있으며, 분야별 13개의 연구기관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5개의 상대등급을 부여하다 보니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제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통합평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성과관리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기관장의 성과 및 해당 기관의 차기 예산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결과 등급 배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평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 평가와 평가지표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가지표의 중복현상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수준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수준” 과 통합평가의 “정보화 수준 평가”의 경우 포괄적인 차원에서 평가의 영역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경영전략 지표”와 “기관의 중점추진과제 성과측정지표”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관의 중점추진과제는 곧 기관장의 경영전략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발한 자율평가지표 차원에서 중복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