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이러한 조직진단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로, 경영진단 등의 이름으로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 등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의 컨설팅 회사들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진단도 더 이상 낯선 제도가 아니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한시적으로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당시 정부에서 조직진단 관련 매뉴얼도 발간하였다. 조직진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개편 사례들은 오늘날까지도 정부 부처와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직융합관리(PMI)는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등 제반 환경이 서로 다른 조직들로 통합된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단기간 내에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행정안전부, 2008: 2). 조직 통합이나 개편이라는 물리적인 현상보다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통합과 융합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관리기법을 제안하는 분야가 조직융합관리(PMI)이다. 두 가지 제도의 연계를 위해 배경이 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조직론적인 관점의 이론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능과 제도를 연계할 경우 이론상 하나의 조직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으로 조직진단, 조직융합관리(Post Merger Integration, PMI) 등이 배경이 된다. 한편 기존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부처와 조직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경우에는 융합행정이나 협업이론 등이 배경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직의 통합 등 조직 개편 관련 주요 이론은 주로 조직진단 및 조직융합관리(PMI)이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기능과 직무, 인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조직안을 설계하고 제시하게 된다. 조직진단은 학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연계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일단 연계의 공감대를 보다 형성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추진은 항상 절반의 성공 밖에는 담보하지 못하며 내부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흘러갈 수 있다. 기관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추진하고 이로부터 정책 개선이나 정부 성과 제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연계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연계함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 검토에서도 인식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복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의외로 정책 구조상 연계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시 응답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복지 지원금만큼은 아니었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과제는 연계를 할 경우 훨씬 문제 해결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와 감의 연계가 필요한 사례 유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연계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공무원들이 평가가 감사로 변한다거나, 감사의 영역이 확대된다고 불안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 상황에 대한 과제 위주로 연계 대상을 한정하여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한 후 그 성공 여부에 딸 이러한 연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연계방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다양한 혹은 더 강력한 연계효과가 있는 대안보다는 수용도가 높은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보의 공유, 방법론의 공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한 평가의 시행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한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수용도 높은 연계방안을 활용하여 작은 성공들이 축적된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연계방안의 도입을 논하는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즉 평가와 감사의 연계를 섣불리 한 번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부 과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계 범위의 외연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당시 국정 목표, 각 정권에서의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가 변화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물론 각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국정에 가장 필요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지만, 정부의 변화에 따라 평가 기준, 평가 지표도 계속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속적 성장과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고정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평가지표도 변화해야 되지만, 이러한 지표 변화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적 평가 지표 변경은 지속적 발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감사원에서 평가 업무를 같이 할 경우 평가 지표는 국정의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게 된다. 국정의 장기적 방향에 따라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 평가 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