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점포철거· 원상복구비 지원예산을 40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을 위해 2020년 2,47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확진자 방문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2019년 1조 4천억 원)하고,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0.5%p(3.4%→2.9%)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민간 O2O 플랫폼’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가짜뉴스, 추측성 보도 등으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게 하는 사례가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가짜뉴스 범람에 의한 인포데믹(정보감염증) 현상 등 사회적 폐해를 제어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의 팩트체크 활성화, 통신·인터넷사업자의 방역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도입(주 1회→주 3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13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핀테크기업이 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역량 있는 핀테크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2020년 4월까지 3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혁신기업에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 성공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 후속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홍보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금액을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불가능했던 코넥스 상장기업 중에서 아직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코넥스기업(상장 후 3년 이내)도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6년 97.6만 명에서 2019년 12월 88.4만 명까지 감소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서민층의 연체우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코로나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2020년 4월 8일)하였습니다. 전금융권 공동으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가계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 간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4월 8일)’을 통해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및 연계성을 증진하고,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시 양국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3개 분야를 추가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2월 서명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이 5차례 개최되고, 한-러 양국은 2019년 6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9월에는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신북방정책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 4월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7월 국무총리 2개국 순방(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정상급 방문을 완성하여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에 가입(2018년 6월)하고, 동북아 6개국(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2018년)하였으며, 2019년 6월 OSJD 장관회의에 처음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로 뻗어나가는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2018년 11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착공식(2018년 12월) 개최 등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철도, 도로설계기준 분석,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연내착수 등도 추진중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조성상황을 보아가며 철도·도로 연결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