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사회적 통합 및 노동의 제반 여건과 조건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난 수십 년,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떠한 선들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릴 단발성 현상과 진정한 변화를 구분하려면 장기적인 동향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동인과 동향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먼저 디지털화는 협업, 생산, 기업 조직,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기반과 가능성을 창출하며, 인터넷 등에 힘입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과 근로자들의 활동 반경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커뮤니케이션이 기능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적 이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인구변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누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가치창출에 참여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무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고대에서도 상인들이 대륙을 넘나들며 거래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분업의 대규모 확대와 1차 글로벌화 물결을 야기한 것은 산업화와, 철도에서부터 증기선에 이르는 관련 신기술의 확 산이었다 . 오늘날, “글로벌화”라는 용어는 주로 20세기 중반, 특히, 1980년대부터 급속화된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전 세계적 이동을 의미하는 2차 글로벌화 물결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독일 경제는 세계 무역과 전지구적 가치 창출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더욱 강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이미 독일의 개방도(openness ratio: GDP 대비 수출입 비중)는 40%를 넘어섰다. 이후 25년 동안 이 비중은 2배 증가하여 현재 86%에 이르며, 이는 OECD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화 동향이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 부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비중은 약 1/3에서 절반 가까이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분업의 대대적 이동과 병행되었다. 국제 상품 무역과 기술이전 분야의 글로벌화는 저개발 국가의 고기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빈곤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 기지 이전과 저기술 인력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산업 선진국에서는 손실을 보는 집단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프로세스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일부 인구 집단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인구변화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인구 규모는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인구의 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 2020년대 말에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1/5이 60세~66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1960년과 비교했을 때 11년 증가했다. 동시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에 있다. 1955년~1969년 사이의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여성의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1.4명으로 집계된다. 결과적으로, 각 부모세대 다음에는 그 수가 1/3이 감소한 자녀세대로 이어진다. 현 수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 1인당 평균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이동의 증가는 인구변화의 또 다른 요인이다. 순이주(net migration)는 한 국가로 유입되는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뺀 수치다. 독일의 유입 인구수는 2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주 통계 임시 자료에 따르면, 약 210만 명이 독일로 유입되었고 거의 100만 명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순이주 인구는 11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통일 이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28만 명 이상 많았다. 현재 독일의 이주 유입 인구는 다른 유럽국가로부터의 이주와 함께 난민의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에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하며 입국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로써,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연령으로 인해 독일 유입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독일의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독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동반자적 성격이 점점 더 짙어지는 남녀 역할관에도 반영된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전체 커플 가구의 절반 이상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형태인 1인 소득 가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세에는 1.5인 내지 2인 소득 가구와 한 부모 근로자 가구이다. 이런 변화와 함께 직업에 대한 선호도 변화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가사를 책임지고 나아가 개인적인 관심사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세대간 관계도 달라졌다. 부모와 조부모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있어 “유연성 완충장치(flexibility buffer)”로서 역할이 가능한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근로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제도는 사업장 내에서의 협업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도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을 가족, 여가, 휴식, 평생직업능력개발, 자원봉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의 선호와 수요는 인생과정을 거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자녀의 양육, 돌보아야 할 책임 또는 개인적 사업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기 또는 퇴직을 앞둔 시기는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시기와 기타 직장 생활 시기와는 근로시간 수요가 다를 수 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근무장소의 분산화 동향은 디지털화의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단말기는 작업도구와 업무내용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