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첫째, 다양한 노동형태, 노동방식, 삶의 방식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모색하여야 한다.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근로 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개별시민권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회보험 제도별로 수급 자격의 예외적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하여 소득상실 위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만드는 전략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은 물론, 혁신적 도전을 즐기는 시민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사례처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해야 한다.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분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만큼 공평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셋째, 기술혜택의 보편적 향유를 위해 기술개발 기획단계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적용 원칙을 강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의 공공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와 산업영역 간 소통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기술혁신 방식인 리빙랩(living lab)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돌봄 기술 및 로봇 등의 신기술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혁신 성과의 공유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권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혁신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 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나와 내 자식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고속 성장하던 시절, 국민들은 지금보다 못살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국민의 75%가 자신들은 중산층이라고 자부했으며, 내 자식 세대는 자기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필수적이다. 본 권고안은 새로운 경쟁규칙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러한 절박감에서 정부를 향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는 조력자로서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뒤쳐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2백여 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는 후발주자였음에도, 효율성에 기반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제도,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계가 함께 겪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의 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은 필수다. 이는 토지·노동·자본이 아닌, 인재·데이터·스마트자본을 통한 ‘현명한 시행착오’에 의해 가능하다. 정부는 인재들의 무한도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뷰카의 시대, 미래는 예측하기 보다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인재들의 탄생, 성장, 도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의 지능화 혁신기반, 노동, 교육 등의 사회제도 혁신도 미뤄서는 안된다. 더불어,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 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정부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전·시행착오·혁신·글로벌 경쟁 등은 민간이 더 잘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정부가 산업계, 교육계 등을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PD(Program Director)와 PM(Program Manager) 제도를 통해 전문성 및 혁신 과제들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 중이다. PD, PM 제도란 각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PD, PM들의 책임 하에 연구 기획부터 선정과 평가까지 전 단계가 진행되는 연구 지원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PD, PM이 특정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역할 및 권한이 한정적이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PD, PM이 도전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업 방향을 제기하며 관리하기 위한 역할 및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PD, PM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PD, PM 등을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부처 중립적 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혁신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