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정부는 201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이 일시에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Sliding-down) 원칙을 확립했으며,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총 5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제정 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 2월 5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에서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하는 동시에 5개 중견기업 유관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간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글로벌 수출기업화,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대표적인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3월 28일에 ｢제1차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동 협의회에서는 MOU를 체결한 5개 기관 뿐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구원 등 10여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환경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소 ․ 중견기업 중심의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수백 년간 미텔슈탄트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1986년 ‘미텔슈탄트의 현황 및 미래를 위한 대정부 결의’를 단행하면서 미텔슈탄트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 ‘미텔슈탄트(Mittlestand)’는 근로자 10~499명 및 매출액 100만～5,000만 유로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재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가 미텔슈탄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독일은 2006년 ｢중소 ․ 중견기업 육성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해외시장 개척, 신기술 도입, 상속세 개혁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미래형 미텔슈탄트 육성 정책｣, 2016년 ｢디지털 전략 2025(Mittlestand 육성 중심)｣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R&D, 해외진출, 직업교육, 창업,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기업의 성장 정체 상황에 직면하여 독일식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독일의 중견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종업원 규모 250~5,000명의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15억 유로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견기업(Entreprise de taille Intermédiaire, Intermediate sized enterprises)’으로 규정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 영업세 감면,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2013년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조금, 자본투자, R&D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의 중견기업 개념은 없으나 근로자 250~500명 미만 규모의 기업들이 중견(중간)기업에 해당한다. 영국은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①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②동반성장, ③경영혁신, ④수출촉진, ⑤금융지원, ⑥자원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중견기업 육성 6대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중견기업 정책 방향 제시하였으며, 2015년 2월에는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고성장 중소기업 500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HELP TO GROW｣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본국제협력기구인 JICA에서는 매출액 1,000억엔 미만 또는 근로자 1,000명 미만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견기업 기준은 없으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250-500명, 250-1000명 미만 기업 통계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953년 설립)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전문인력 이민 장려, R&D ․ 공정개선, 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미국 수출입 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비롯해 수출관련 단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2015년 중견기업8) CEO들을 회원으로 하는 ｢CEO Connection｣이 설립되어, 중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기 행사, 온 ․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 인력 ․ 정보 ․ 자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약 50일 동안 요건심사→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년간 기술개발 및 해외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정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 진출까지 필요한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