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미래의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또다른 역량은 ‘마음가짐’이다. 미래 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인 뷰카(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를 의미하는데, 빠른 기술과 사회의 변동 속에서 주체적인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변화에 휩쓸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질이 필요하다. WEF(2016)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질로 호기심, 주도력, 인내 ․ 끈기, 적응력, 리더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역량들이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역량을 ‘복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이공계 교육을 받은 학생은 디지털 문해력을 얻는데 필요한 데이터 활용 능력이나 코딩 능력을 얻을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을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불평등이나 젠더,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또한 STEM 교육 자체가 이론적인 전달에 치우쳐있고, 활용이나 실험적인 학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과 대졸 이상과 소득이 높은 계층,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서 오히려 평생학습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약화되고,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과 경력 개발의 변화 추이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인 사회 수요와 매치되는 역량과 경력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한나 외(2018) 연구에서는 핵심인재 수요가 많은 산업은 여전히 스킬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력개발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로 취약계층(고령 근로자, 여성,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심한 변혁의 시기에는 적응력의 차이에 따라 부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처음에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다가 산업화가 진전되고 도시가 발달한 후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 경제발전 초기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소득불평등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쿠즈네츠 곡선 안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정치경제학적 과정이 응축되어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한 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일련의 기간을 거친 후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기간을 경험했다.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이동성 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른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10분위수 배율은 2017년 5.79배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중숙련․ 중소득 노동자의 감소와 승자독식 구조의 고착화는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의 영향은 한 세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근로빈곤층의 자녀들이 인적자원 축적에 실패하여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우려 외에도, 최근 계속 불거져 나오는 대학 입시나 기업 입사 논란에서 보듯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미래 인재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과 유사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산업 간의 갈등도 한국 사회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카풀 ․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자 간의 충돌, 원격의료의 허용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반발 등은 신구 산업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신산업의 등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해커톤이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한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타협 원칙의 부재와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은 요원하다.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중요한 이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복잡화되고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고령화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양과 돌봄 기능을 약화시킨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40.1만 원(’10~’19년 가입)에서 92.8만 원(20년 가입) 수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12,102원에 못 미친다. 둘째,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재원을 폭넓게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이익에 대해 공평하게 조세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 번째 정책과제로,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며 재정을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모든 이익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과세체계 합리화를 통해 재원의 다양화, 포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와 고용구조 유연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부담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고령자를 비롯하여 세금부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기술혁신 성과공유를 통해 사회보장 재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노동의 변화로 노동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는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 확보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반면,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인구의 조세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동소득을 넘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며 재정을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영리 활동과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자원에 대해서도 이익 발생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과세하여 모든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동화(Accountable Automation)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 요인과 주체들에게도 일부 재정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