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자치경찰의 도입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화두였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이 최초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주도에 도입된 자치경찰은 사실상 보충성의 원리에 맞지 않게 집권형 경찰체제를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2014)에도 이미 주민 중심 근린자치의 실천방안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존의 도입모형과 자치경찰법안에는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광역단위 도입을 전제로 한 간략한 로드맵(‘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시행, ‘19년 전면실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광역단위 도입구상으로 미루어볼 때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도입이 검토되어 온 유럽형 자치경찰모형과 다른 유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직접 참여제도를 통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 중 약 68%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으로 나타났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청구요건, 절차의 엄격성, 감사결과의 불신, 청구대상의 제한, 서명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은 미흡한 편이다. 2000년 3월 제도 시행 후 2005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청구요건을 완화한 후 청구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에 시행된 제도이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요건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주민 투표 전에 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제안 측 주장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다. 최초의 주민투표는 2005년 7월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로써 단일 광역자치안이 채택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민소송제도는 영국의 시민소송인 ‘납세자소송’에서 출발하여, 미국 각주로 전파된 제도로써, 일본도 1948년 미국의 납세자소송을 그 도입모델로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1962년 舊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으나 미활용으로 폐지되었다가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상에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렴된 의견이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나 임명과정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근거하며 관련 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다. 최초의 주민소환은 2007년 9월에 시행하였으며 경기도 하남시의회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민결연제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2013년 7월에 발표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중 ‘(분야)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실천과제)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의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최초 제안되었다. 동 제도는 미국 보스톤시의 ‘소화전 입양(Adopt-A-Hydrant)’, 호놀룰루의 ‘쓰나미경보기 입양(Adopt-A-Siren)’,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원벤치 입양(Adopt-A-Park Bench)’, 과천시의 ‘도로 입양’ 등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즉, 주민결연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자체간 연계사업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간 협약, 계약, 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고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 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일컫는다. 개별 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의 경우,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 산업, 기능, 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역시 예산편성상의 우선 반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하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경우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이용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평균 56.3%에서 20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