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기관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외부 전문서비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오고있다. 이들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업체는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도·감독의 강화 등과 더불어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고,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로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보육과 유아 비용 정부 재정을 합하면 12조 정도가 되고, 이 외에도 부모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용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사업체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사업체의 팽창은 정부의 영유아기 재정투자 확대로 인한 부가적 산물인 셈이다. 또한 사업체가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상당수가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가적인 기술과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을 특별활동, 재무회계, 교재교구의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타 지원 사업은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들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그들이 중요성과 최근의 변화 때문이다. 특별활동 지원 사업체는 보육 교육비 지원으로 부모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어린이집과 사업체간의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회계 관리 지원 사업체 역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무회계규칙 적용 등 기관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면서 나타난 사업이다. 또한 당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상 보육·유아교육 활동에서 중요한 도구였던 교재교구는 교사가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부 사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최근 누리과정 도입 이후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체가 증가하였고 제공하는 교재교구 형태나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표준보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력은 원장과 교사가 핵심이며 이외에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 기타 인력이 있다. 2012년 말 현재 보육인력은 원장 42,164명, 보육교사 204,946명을 포함하여 총 284,237명이다. 2012년 현재 유치원 교사는 42,235명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 교직원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와 사업체가 고용한 인력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강사는 대부분 전문업체를 통하여 파견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히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로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지불하는 평균 비용은 어린이집 61,700원, 유치원 68,000원 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분야에 참여하는 방식도 위탁운영, 설치 운영, 설치하여 기부체납하는 등 회사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인가 보육소 운영 중심, 인가 보육소 외 지방정부 특수시책에 근거하는 보육소 중심, 공적 보조를 받지 않는 인가외 보육소 비율이 높은 회사, 사업소내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프랜차이즈로 복수의 회사가 공통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보육소 사례도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육소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보육소 설치를 촉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면, JR 동일본회사에서는 육아를 위한 연선(沿線)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역 근처에 보육소 50개소, 초등학생 보육소 2개소, 사업소내 탁아소 4개소를 유치하고 있고 100개소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은 직영하지 않고 사업주체 행정부서 JR가 협업하는 삼자 제휴의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적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위탁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지원 업무는 수행한다. 교사 교육, 원장 교육 및 회의, 아동 발달 평가, 어린이집 환경 위생 점검, 부모 가정통신문 및 교사 업무 지침서 제공 등을 수행한다. 식단은 공동식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식자재 구매의 경우 중요 식재료는 공동구매를 한다. 유기농 식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위탁체도 있다. 특별활동은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은 제공하고 음악 등 특정 과목을 권장하는 사례는 있지만, 위탁체가 같다고 하여 모두 통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활동에 대한 지역적, 개인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추세이다. 부모들의 특별활동비도 어린이집마다 다르다. 이외에 위탁체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기간은 보통 1~2년으로 맺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너무 짧고, 직장어린이집마다 달라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장마다 직장어린이집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도 위탁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과 전 계층 지원 단가 전액 지원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나 프로그램, 교수 관련 정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과거에도 상당부분 교재교구 제작 및 판매 업체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누리과정에 맞춘 교재교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어린이집에는 종일반비가 지원되고, 그 지원금의 사용처를 교재교구 구입이나 보조교사 인건비로의 사용이 권장되면서 이를 겨냥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상품들이 대거 개발되었다. 상품 판매도 과거 방문 판매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쇼핑몰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어서 매장 중심의 전통방식을 유지하는 판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목격된다. 교구나 완구류는 대부분이 수입품이다. L마트의 경우 완구 매장도 80% 이상이 수입품이다. 국산은 한림 토이스 정도이다. 일부 외국 회사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다. 교재교구는 종류 뿐 아니라 생산처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된 경우,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제작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개발되어 수입된 경우가 있다. 2009년부터 완구류에 대한 관세청 기준 요건이 강화되어 수입 제품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교재교구 중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국내에서 연구하여 제작할 경우 인건비, 개발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