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리포트 vol10

지난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성사시킨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對중국 교역량은 對중국 수입비중 16.1%, 수출비중 26.1%, 전체 교역비중은 21.3%로서, 미국과 EU를 합친 교역비중 19.4% 보다 많아, 한-중 FTA의 낮은 상품 자유화율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은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량 증가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 직접구매 급증,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일자리 창출 등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경제 활력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와 對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노력,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우위 제품의 시장선점 노력 등 기업과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한-중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4%에 이르게 될 예정이다. FTA 영토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이는 직접 수출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국내 수출기업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등에게 모두 해당된다. 납품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고, 관세청이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금번호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FTA-PASS의 주요 기능 가운데 ① 다양한 방법의 원산지 일괄판정 기능과 ② 원산지 지위 변동 모니터링을 소개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서울· 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수출기업에 특화된 FTA 활용 서비스제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 FTA 특별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우수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절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8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극대화하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명세서 작성 실례를 담은 「산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농림축산물/화학/ 섬유·의류/자동차·기계 산업별)」를 발간·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원산지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 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 선택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제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28일 서울본부 세관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농어민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빙을 간소화 하기 위해 농산물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발행 인증 증빙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 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자료로서의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47개사를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학계, 관세법인, 업종별 단체 등 관련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FTA 활용협력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신영, 경신, 석영, 자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기업 및 협회가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공급망의 전략적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해 FTA 분야의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직접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을 통해 ‘미환급 관세 찾아주기’, ‘자유무역협정(FTA) 인력양성을 위한 상생아카데미교육’ 등 실질적으로 협력기업에 애로를 지원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주)신영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으로 협력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원산지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석영, 자흥 등 중소기업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최고 경영자(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12월 19일(금)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후원으로 제6회 FTA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FTA 정착시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 등 관련 분야 기관장들과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FTA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국가 및 기업의 대응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통의 과제”라며 “그간의 FTA 활용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활용방안, 원산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FTA가 우리나라 교역증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