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의 지속적 저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0여개국에 대한 행복지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는 19위였으나 2017년에는 58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한국의 경제력 규모가 세계 11위 내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수준과 행복 수준 간 차이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지수 세부영역을 보면, 한국은 소득, 소비 및 복지부문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주거, 고용･안정, 가족･공동체 영역은 변화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높은 주거부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등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Baumol(1967)은 경제발전에 따라 서비스부문이 확대되고 생산성 높은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성 낮은 서비스부문으로 노동이 이동함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과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Oulton(2001)에 의하면 Baumol의 예측은 서비스재가 최종소비재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타당하다.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예측은 타당하지 않다. 중간재 서비스 생산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양(+)인 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율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 경제화 과정에서 상당기간 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이라 볼 이유들이 존재한다. 현재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비록 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과거와는 달리 제조업에 비교하여 낮은 경향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현재까지의 경향성이 역전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기간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리라는 이유만으로도 당분간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과거만 못하리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라 좋은 일자리 공급량도 그만큼 제한적이게 된다면 전반적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전망이라도 낙관적이라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늘어나고 있는 생산물에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일단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노동량이 많지 않아 한계비용이 미미한 서비스가 많다. 게임과 여타 문화상품 수요와 공급의 급속한 증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디지털 경제에서는 비물질적 생산물인 서비스 생산 활동이 물질적 상품 생산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생산은 일정 플랫폼을 갖추면 추가 노동 필요성이 없어 한계 비용이 0에 가깝다. 일단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새로운 생산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노동량이 많지 않아 고용증가도 많지 않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단절적 변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 구조조정과 적응과정에서 고용증가가 둔화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 성숙과정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대량으로 인력을 사용하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며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율이 둔화한다. 디지털기술의 심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변화 과정에서 업무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과거와 다른 종류의 노동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제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미스매치가 심화되며 기술적 실업 증가한다. 2001-2010년간 미국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0.16%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이 1.2%였던 점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따라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사슬이 변화하고 전통적 가치 사슬이 해체되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그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에서 수행하던 ‘직무’가 대거 무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경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기업이나 노동자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행과정을 밟는다. 이행과정을 거쳐 현재 사람들이 하는 일의 양상과 성격이 변화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 과도적 과정이 항상 원활한 것은 아니다. 변화에는 흔히 고통이 수반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직무가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신기술로 대체되고, 플랫폼 개념에 입각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에서 수행하던 ‘직무’가 대거 무용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산업에서 쌓은 숙련으로 새로운 직능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어 기술적 실업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필요한 경력개발을 제공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이 확대되고 전통적 고용계약을 벗어나는 현상과 우회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의 진행은 고용형태 다양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또 다른 요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기 전에 점진적 은퇴과정을 밟는다. 컴퓨터 연산 능력이 초당 수십억 회로 향상되고,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되며, 통신 속도가 증가하고, 인공지능ㆍ3D프린터ㆍ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은 해체를 경험하였다. 생산공정과 유통과정 상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술 발전’은 치밀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이던 전통적인 가치사슬에서 특정 고리들이 분리될 수 있게 해 주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도 그 과정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고리 하나하나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와 강한 고리를 연결한 사슬로 평균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치사슬 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우위를 지니는 것이 중요했다. 그 중 한 생산활동의 부진함을 메우고 평균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다른 활동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더 이상 경쟁우위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변화와 함께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사슬을 변화시켰다. 세계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사업모델로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업과 사업 지속가능성을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과학에서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기존의 경쟁 위계를 뒤흔듦에 따라 기업의 경쟁우위 패러다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 부분품 생산이나 부속 서비스를 점점 더 모듈화 하는 방식의 기업활동, 플랫폼에 입각한 사업모델 증가, 소비자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type) 사업 모델의 확산은 기업의 경쟁기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노동계약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