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러한 KOICA와 지자체 사이의 협력은 보고 체계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협력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ODA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KOICA 및 외교부와 협의하는 기간 및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사업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공관을 통해 협력국 ODA 총괄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통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사후관리의 경우 ODA 사업에 적합한 사후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제공되고 지식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KOICA 및 외교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평가에 대한 재정적 부분이 KOICA 예산에 포함되어도 될 것이다. 한편, 지자체 ODA 사업의 통합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추진체계 내에서 무상원조의 집행기관인 KOICA와의 수평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지자체의 ODA 사업에 대한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ODA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 보고의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ODA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ODA 사업관련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고, 정확한 사업정보를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사례에서 다루어진 일본의 JICA는 지자체에 전문가을 파견하여 지자체의 ODA의 역량을 배양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ODA 사업을 현 ODA 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혹은 공동재원을 통한 사업의 확대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ODA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지자체 자체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사업규모의 제약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의 단기성과에만 치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 체계 유지안에서는 외교부 및 KOICA와의 공동 재원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사업예산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전문성과 사업관리를 용이케 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재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앙정부 ODA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KOICA의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KOICA로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예산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Needs)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적은 규모로 많은 수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사업을 통한 가시성과 단기성과에만 집중하게 되며, 자원수급이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봉사단 파견과 연수중심의 사업을 넘어 질 높은 ODA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하기 위해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그리고 기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매칭펀딩을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의 방식들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DA 사업이 주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시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자체 ODA가 중앙 정부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종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유리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재원조달 구조의 불안정성은 필연적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을 통한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나, 자원수급이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원기관인 중앙정부의 요구가 가시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성과이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단기적인 사업에 집착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 광역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기존의 도시 간 교류사업이 ODA 사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ODA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여전히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ODA 사업을 수행하려 하기 때문이고, 둘째, 중앙정부나 타 기관들과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공동재원을 관장하는 주관기관의 역할이 모호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지자체 OPA 사업의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 ODA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이를 지자체 재원과 매칭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 및 KOICA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KOICA 및 타 기관과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등으로 파악된다. 충북은 ‘지역 바이오소재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매년 140 백만 원 정도의 규모로 수행하고 있으며, KOICA와 함께 공동으로(50:50의 비율)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역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사업 대부분을 공동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KOICA와 협력한 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과 지역 활성화 국제훈련 과정‘과 ’KOICA 글로벌연수‘ 등이 있다. 이 외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주로 공동재원을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KOICA와 공동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들의 특징은 첫째, 새마을운동과 같이 KOICA의 전략과 지자체 전략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현재 KOCIA의 경우 전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운동의 기치 아래 수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와 같이 새마을 운동에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지자체와 사업의 목적이 일치한다. 둘째, 지자체의 지리적 강점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강원도의 ‘KOICA 글로벌연수’ 사업과 같이 지자체 내에 위치한 연수원 등의 기관에서 KOICA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KOICA에서도 지자체에서 연수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재원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현 지자체 ODA의 재정적 측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판삼아 궁극적으로 지자체 ODA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