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학생이 정신적, 신체적, 혹은 언어적 질환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병원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교의 한 종류이며, 핀란드 내 지역 곳곳에 31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은 병원학교, 병실 혹은 학생의 거주지에서 행해질 수 있다. 병원학교의 형태는 독립된 학교이거나, 일반 혹은 특수학교의 일부로 마련되어 있다. 병원학교(병원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낙오되지 않고, 치료기간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하여 향후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교육은 전반적인 재활의 틀 안에서 작동하며, 사제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엔수(핀란드 동부 지역)의 병원학교인 띠까마끼 학교(Tikkamäen Koulu)의 경우, 지역 병원의 중앙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 학교는 유치원(만 6세)과 종합학교의 1-6학년(만 7-12세)과 7-9학년(만 13-15세)으로 나눠져 있다. 아동과 청소년 정신병동과 동일한 건물에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실용적으로 협력한다. 각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은 개별적으로 세워지며,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 중학교 졸업 국가 졸업장제도는 3학년(한국 중학교 3학년) 말에 중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을 인증한다. 이 자격증의 획득은 공통교육과정(socle commun)의 학습 및 숙달을 의미한다. 2018년부터 이 자격증 제도는 일부 수정되었는데, 최종 시험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학교 단위 응시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공통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 역량, 문화의 습득과, 최종 시험 결과가 평가 자료가 되며, 개인 응시자는 필기시험만을 통해 평가된다는 차이가 있다. 공통 교육과정(Socle commun)과 관련해 8가지 영역이 평가된다. 이 영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기, 외국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언어를 이용해 이해하고 표현하기, 수학 과학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이해하고 표현하기, 예술과 신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이해하기, 학습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 인간됨과 시민 양성, 자연 시스템 및 기술 시스템, 세계와 인간 활동의 표현이다. 교육부 장관은 2019년 2월 14일,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바칼로레아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바칼로레아의 과학(S), 문학(L), 경제․사회(ES)의 세 가지 계열 구분을 폐지하고 선택과목으로 이 구분들이 대체된다. 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과목 외에 3개의 전공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매주 각 교과목당 3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최종 학년에는 역시 공통 과목을 듣고(2학년의 프랑스어가 철학으로 대체) 전공 2과목을 선택한다. 이 전공 과목이 꼭 1학년때 수강했던 과목과 같은 필요는 없다. 각 과목당 주당 6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기존 바칼로레아에 없었던 구술시험(Grand Oral)이 새로 포함되며, 시험과목을 4개로 줄인다. 4개 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전공 2과목과 철학,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전공 두 과목 시험은 마지막 학년의 봄방학 이후에 시행된다. 또한 구술시험이 있다. 구술시험은 미술사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었던 연구 주제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하거나, 네 번째 교육주기(5학년-3학년, 한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연령에 해당한다. 프랑스 중학교는 4년제이며 초등학교는 5년제이다) 에서 통합교과적, 실용적 수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거나, 응시자가 수강했던 학업적 진로(미래의 진로, 시민의 역할, 예술적, 문화적 학업의 진로 등) 프로그램을 출제 대상으로 한다.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이다. 학교 단위 응시자의 경우, 총 점수 합계가 400점 이상이면 중학교 졸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총 점수가 480점 이상 '충분히 괜찮음', 560점 이상 '좋음', 640점 이상 '매우 좋음'의 등급을 받는다. 개별 응시자의 경우 200점 이상이면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240점 이상 '충분히 괜찮음', 280점 이상 '좋음', 320점 이상 '매우 좋음'의 등급을 받는다. 협치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을 고려할 때 중앙과 지역, 그리고 단위 학교의 권한이 분배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 사례에서도 각 국가의 정부 구성의 특징과 교육개혁의 역사에 따라 분권화된 교육의 양태에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권을 분리, 운영하는 연방제 국가이다. 연방과 정부가 교육제도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형태로 기본법에 명시된 바 연방의 책임 아래 교육은 주정부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이에 각 주는 교육제도의 입법과 행정을 관할하므로 세부적인 교육내용이나 시험제, 학교의 구조 및 운영 방식 등은 주교육법에 따라 자율권을 갖고 시행된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 집행 방식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행된 사례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공립학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역의 역할이 구별되었다. 국가는 교육목적 설정, 교육과정 구성, 교사의 충원, 훈련, 관리 및 임금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육 기관의 건축과 운영,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점에서 프랑스의 분권화된 교육 형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교육 집행과 유사점을 보인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조기에 간파한 프로이센은 빌헬름 1세때인 1717년 9월 의무교육령을 선포했다. 만 5-12세 아동을 의무취학대상자로 정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일체의 노동을 금지하고 취학 의무를 위반하는 보호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었다. 국왕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을 국가의 충성스러운 애국자와 인재로 키울 때 강력한 국가 탄생된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의 관장 하에 의무교육 제도를 확립시켜 나갔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왕정이 무너지고,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져 세계최초로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 헌법을 제정하며, 의무교육 제도를 명시, 새로운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단행하였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의 제정으로 1920년 초등학교 4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중앙집권적인 국민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개인의 자율성 확보와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비판적 이론에 두고 각 개인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책임교육의 협력적 외주화 사례는 방과후 학교의 운영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비용 부과 방식에서 행정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교육이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핀란드에서는 책임교육의 다양한 주체가 학생과 관련된 사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책임교육의 각 주체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진단과 개별 학업 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 간에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책임교육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책임교육의 주체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모, 행정 및 전문유관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책임교육은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도 화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