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4차 산업혁명 기술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1단계로 국방과학기술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선정된 과학기술 중 군사능력 발전에 어떠한 이점이 있 는지를 식별하며, 이를 감안하여 3단계에서 30개의 핵심전력을 선정하였다. 결국 스마트 국방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군 구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연결하는 군사력 건설 방안을 담은 혁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계획을 만든 이유는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新작전수행개념이기도 하다. 2020년에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염두에 둘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있다. 이 이슈들은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스마트 국방혁신의 핵심과제들을 연계하기 위해 어떻게 군사력을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新작전 수행개념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정립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 동시·통합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우주 작전 수행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사이버/우주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병영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무정책 패러다임 제시와 정착이 요구될 것이다. 최근 들어 병사 휴대폰 허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병 복무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의 입대 전 문화 및 환경 특성은 물론 봉급 인상, 생활환경 개선 등은 과거와 전혀 다른 복무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적 리더십과 복무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국방자원은 인력, 기술, 제도와 조직, 시설, 무기체계, 재원 등을 망라한다. 인력을 제외한 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 기술은 예전에 비해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직 출발점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2019년 1월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20개 과제), 기술ㆍ기반(10개 과제), 전력체계(31개 과제) 분야에서 기본사업 61개를 선정하였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청년층 인구의 감소로 인해 병력소요를 채우기 곤란할 정도로 병역자원의 절대적 부족 상황이 실질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인구절벽, 즉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절대적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2019년 분야별 추진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2020년에는 기본방향에 따라 부처별 과제의 실행, 즉 국방 차원의 협력과 구체화된 실행 계획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인력정책 차원에서는 병력소요를 충원하기 위해 필요한 병역자원의 부족 심화에 대비한 실행 계획의 마련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부터 초래될 도전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 한국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가임기 여성의 평균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 명 선 유지를 위협받고 있다. 생산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방 분야의 경우 병역자원 급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추계에 따르면 2018년 35만 명 수준에서 2025년에는 23만 명 수준으로,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 예상된다. 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절대 인구규모의 감소와 별개로 다문화 출생 인구가 연령별로 약 1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 또한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스마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권위와 폐쇄성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들이 사 회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과 전혀 다른 사회 및 군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은 물론 과거 세대와 다른 역량과 능력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 맞는 군의 인력 및 인사 제도적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간부 및 여군, 민간인력 비율 확대 등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대체복무 규모 축소, 귀화자 병역 의무 부과 등의 병역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 역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미래 국방환경하에서는 ‘작지만 강한 군’으로서 신속결정적 작전을 수행하는 상비군과 전쟁 지속 및 승리를 위한 정예화된 예비군이 상호보완 전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간 예비군 정예화는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자 예비군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방부 및 군 내에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국방부는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활용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여 상비병력 감축에 대응하는 것을 거시적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단지 계획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ㆍ질 양 측면에서의 인력환경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소수정예군 건설’이라는 현 국방개혁 기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노력과 일치한다.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주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방개혁 2.0에 의한 목표연도 병력감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목표 인력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력구조의 정비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요구될 것이다. 지난 시기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병력감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부대개편 지연 등으로 병력감축규모와 계획은 반복적으로 수정 또는 지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지연으로 병력의 구체적 형상으로서 인력구조와 인력운영 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온 것이다. 둘째, 부족한 가용병역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역제도의 세부적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될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 말부터 검토를 추진하여 2019년에는 다양한 노력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족한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의 단계적 폐지 및 다양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등을 결정했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기준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어 왔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규약 비준에 따른 보충역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9년의 노력은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실질적 구현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 셋째,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예비군 정예화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 다. 과거의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도 상비병력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예비군 정예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상비병력 규모의 감축으로 인해 예비군 대상 자원의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