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련시설 및 기능들이 입지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환상형(Ring) 도시 공간구조로 대중교통중심도로를 따라서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도시주요기능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가지출비용 8조 5천억원이 투입되고 사업시행자(LH)의 도시기반시설 구축비용 14조원을 포함하면, 총 22.5조원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 1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5년 3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05.4),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05.5),「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05.11) 등 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시개념 국제공모(’05.5~11), 공개 세미나, 공청회 등 도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한 개방형 도시계획체제를 통해 도시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7월 기공식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06년 12월에는 국민공모 등을 거쳐 도시명칭을「세종(世宗, Sejong)」으로 선정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2006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행복청 출범에 따라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2005년 12월 31까지만 존속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소속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추진위원회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그 동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을 교육과학중심의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원형지 공급,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라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4개 기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2010.1.14)하였으며, 4개 기업 이외에도 고려제강 교과서박물관 대웅제약 등 22개 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 등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찬반의 팽팽한 대립을 거듭한 끝에 2010년 6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2009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분할 문제, 행정 비효율성 문제 및 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 까지 원안의 문제점, 수정안의 불가피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간부진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광고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특히 충청권과 비충청권,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지역에 맞는 특화된 홍보 전략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도 하였다. 2005.3.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남 연기 공주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2005.10.5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소재 12부 4처 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후 2008.2.29.「정부조직법」개정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며,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통합되는 등 정부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수정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였으나 2010.6.29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8.20 이전대상기관을 12부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10.8.2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52호)를 하였다. 한편,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및 자족기능 미흡 등과 관련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2010년 1월 발표되면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사업시행자(LH)의 자금사정,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 포기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긍정적인 사업전망의 확산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 12월에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자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예정지역)에 연기군 북부지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 465.23㎢(연기군 361.40㎢, 공주시 편입지역 76.61㎢, 청원군 편입지역 27.22㎢)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