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

IEA의 세계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2011년 대비 약 33%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에너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생에너지(77%)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기존의 주에너지원인 석유(13%), 원자력(66%)의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2014). 이러한 전망과 함께 각국에서는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EU 회원국(27개 국)의 평균 목표는 2020년 까지 30%를 달성하는 것이며(KOTRA, 2014),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33%, 콜로라도주는 30%의 목표를 수립하였 다(DSIRE, 20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Benefit Sharing Mechanism)를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주민, 제조업자, 은행, 개발·유지보수 업체, 보험사로 구성되며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사업 참여자가 공유한다. 해외에서는 지역소유, 마을기금, 보상 등의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 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신재생 활성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수용성 논란이 큰 풍력에너지 사업에 적용시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발전소 확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향후에는 일반적인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제조건을 만족한 사업은 크게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 모델은 10MW 이상의 풍력단지 사업에 적합하며 발전회사가 현금 출자 및 REC 우선 구매권을 가지지만 소규모 사업 모델은 태양광 사업이나 1~2기의 풍력 사업에 적합하다. 대규모 사업 모델에서 마을 주민은 현금 출자로 참여할 경우 증권사 혹은 신탁사에서 주민의 자금을 관리·운영해주고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PF loan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에서도 마을 주민이 현물 혹은 현금 출자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및 PF loan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업자, 발전기 공급업체, O&M 회사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 및 설치 시공·준공을 책임지며 발전기 공급업체는 발전기와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보통 3년간 성능을 보장 해준다. 마지막으로 O&M 회사는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등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보통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덴마크 풍력발전단지의 첫 출범은 코펜하겐 주민, 지역발전소 및 덴마크 국민 등 참여자들이 법적 공동책임을 지는 파트너십 형태의 풍력터빈 협동조합이었다. 처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참여자는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고 10,000명의 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주민 10,000명 중 8,552명인 약 86%가 조합에 등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00년 18세 이상의 모든 덴마크인이 풍력단지 주식매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주식을 소유한 지역은 코펜하겐 및 인근지역으로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덴마크에서 풍력발전을 하면 고정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가격을 합쳐 전력판매가격이 산정되는데 REC 가격은 0.036유로/kWh를 6년간 보전해주고 10년 이후부터는 녹색 인증서 거래를 통해 수익 발생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1인당 다섯 주 이상부터는 소득의 4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프로젝트 참여 및 유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도 월정리 지역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마을회와 지역업체의 컨소시엄이 지분을 출자하였고, 특수목적회사(SPC)인 월정 풍력발전에서 운영 및 보수(O&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대주단인 금융기관에서는 PF(project financing)로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업체 지역컨소시엄과 발전기공급업체가 참여해 설치 및 준공, 기기공급 및 성능보증을 담당하였다. 월정리 지역은 다양한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역으로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월정마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030년까지 30% 달성이다. 마을복지 및 행사 지원, 상업 운전시 마을 내 추천자 우선 채용,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유인한다. 그러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그 배경으로는 1970년대 프라이부르크 인근 지역에서 화학공장(프랑스)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는 많은 환경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Solar City”를 목표로 1992년 지역 고유의 아젠다를 개발하였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아이디어와 세부목표를 기획하였다. 그 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젝트“Deluge 21”, “Future Lifestyles”, “Blue Treasure Chest”등을 진행하였다. 결국 주민들이 21개 프로젝트에 대해 20만 유로의 주정부 예산지원을 확보하면서 100% 주민과 지역대학의 아이디와 기획력으로 예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57년 윈드스케일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조합원의 수가 1,300명이 넘지만 주민들은 발전수익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베이윈드 주식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풍력에너지를 대안으로 여기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과 에너지절약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연간 수익 배당률은 500파운드 미만 투자자의 경우 1998년에는 6.2%, 500파운드 이상 투자자는 7.8%에서 2012년 각각 8.3%, 10.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500파운드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수익금의 5%는 에너지 절약 정보 및 보조금 제공을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기금 (The Baywind Energy Conservation Trust)에 재투자된다. 주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감과 풍력에너지 투자 혜택이 시너지로 작용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용성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