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남-북-러 협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과거 한국이 추구했던 북방정책의 효과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던 한국 경제가 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남-북-러 협력 사업은 신북방 경제협력의 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주지하듯 과거 한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했다. 이때 추진했던 여러 정책 중 하나가 한국 경제의 성장 한계를 규정짓는 진영 논리의 타파였다. 공산권 시장을 외면한 채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 북방정책이 나왔던 것이다. 한국은 고도 기술 제품의 수출과 혁신을 통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 등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협력 공간을 창출해낸 것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2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규모의 교역과 투자, 노동 및 기술 협력이 이들 북방지역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 대상국이며 러시아는 한국의 8번째 수입국이다. 지난 20여 년의 통계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의 수교로 한국의 경제가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한 핵심 요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접경 국가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러 협력 및 교역 수준이 정체되어 있고 수교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대러 교역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결국 이는 진영이나 이념, 지리적 장벽 등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러한 구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교 안보 정책 및 경제 산업 정책의 결합이 경제 번영에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시켜주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자원과 시장이 존재하고 한국의 물류 경쟁력을 도약 시킬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북부 접경지역과 극동·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전략에 긍정적영향을 파급 확산할 수 있는 남-북-러 협력과 같은 다자간 사업의 개발과 성공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한국이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해 11월 서 울에서 가진 한-러 정상회담 발표 내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협력 및 한-러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합의로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LNG선 13척 이상의 발주와 양국 금융기관 간 투자 및 융자 플랫폼인 한-러 투자 펀드 조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공동 노력의 추구 및 군사 기술협력과 안보대화의 정례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러 협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과거 한국이 추구했던 북방정책의 효과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던 한국 경제가 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남-북-러 협력 사업은 신북방 경제협력의 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능력만으로는 시베리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경제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서유럽과의 통합만이 아닌 바로 이웃한 아·태 경제권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국토를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 통합전략’(Integration to Asia Pacific)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셰일가스 혁명 이후 아·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수입 2~3위권 국가인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협력 대상이다. 한국은 또한 러시아와 패권적 충돌을 일으킬 요인이 없는 국가다. 또한 과거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무력충돌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표적인 중점 협력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20년 이상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횡단 가스관 연결 사업 등 한-러 양국 간에 추진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라 할 수 있다. 인프라 부족, 노동력 부족,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배후 시장 부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 환경도 주요 문제였다. 극동지역은 물론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도 남-북 협력이 절실하다. 남-북 협력이 진전되면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같은 정책을 취해 왔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 측에서도 북-러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20년 이상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한-러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간 무역과 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상품과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인프라 부족, 노동력 부족,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배후 시장 부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 환경이 주요 문제다. 또 다른 원인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지 못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횡단 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망 연계 사업 등 한-러 양국 간에 추진하기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따라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의 광공업 육성 정책과 혁신 정책, 비즈니스 환경 개선 프로그램, 증대되는 수송 인프라 및 추가 확대 계획, ‘선도개발구역’ 등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설치, 추가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극동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향후 한-러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의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토적·군사적으로 장애 요인도 없다. 반면 중국 및 일본과는 영토 및 안보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동해 진출 가속화와 일본과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분쟁 등 군사적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전력, 철도 등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스, 전력, 물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대상 지역이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는 필수적인 요소다. 전력 및 산업용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산업 현대화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자의 유치와 체제의 개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속한 체제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북한이 외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체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를 우선적으로 협력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