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세계인권선언은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열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유와 빵, 즉 자유권과 사회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자유권을 억압하거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한 이용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하거나 외출과 퇴소를 제한하면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기도 어렵다. 인권은 법률 및 관습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인권에 위배되는 법률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법률에 의한 권력의 횡포를 막고 독립성을 유지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준을 높이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속성이다. 나치 시절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나는 국가의 법과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적 인권 이론은 사회권은 자유권과 별개의 기초를 가지며 인권으로서 독자적 고유성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독자적인 성격으로서 사회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만,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 필요보장 이론’과 ‘기본능력보장 이론’으로 구분된다. 사회권을 자유권이나 평등권에서 구하는 논리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간접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서도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적 인권론은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해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조건(실질적 자유, 사회적 평등)을 마련해주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사회국가 원리도 국가의 목표 규정으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평등의 실질적 조건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도출은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되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전통에서 재산권은 생명권·신체권과 같은 지위에 있다.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생명권 또는 신체 소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위라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누리는 데 방해 요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상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문을 행하는 등 직접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법을 만들어 노동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데 방해 요소를 만드는 행위 등도 고의적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가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제도와 장애인인권센터 구축 등은 이러한 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다. 국가가 인권의 실현과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급여와 보험 제도를 통해 필수적인 기초 건강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주거 취약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등 입법, 행정, 사법 조치를 통해 인권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모든 개인은 학습, 인권감수성 증진, 실천의 책임을 갖는다.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흔히 인권은 그저 느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인권의 의미와 속성, 인간의 고유성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폐해, 피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 대안적인 접근들에 대한 탐구 없이 자기 식대로 이해하면 인권을 오해할 소지가 높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각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인종,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배제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연령에 따른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행동을 한 경우 체벌을 받기’로 시설 이용인과 사전 동의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체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대우할 권리는 개인이 양도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장애인은 손상과 질병 없는 완벽한 신체를 정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소수자로 규정되어 무력해지고 위치가 낮아진 사람들이다. 손상과 질병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손상과 질병을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사회에 의해 장애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소수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사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로 치부되어 차별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인과 장애인, 보편적 가치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는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권력인지 모르지만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권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자신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먼저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여성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주인의식이 부족하거나 핵심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차별하거나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