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감사원 재무감사

운영지원과(△팀)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임면을 인사혁신과에 의뢰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계공무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제21조, 제22조,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관서의 장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해서는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운영지원과 ◇팀 A는 2017. 9. 4.부터 2018년 4월 현재까지 감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감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5억여 원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 납부업무 담당자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운영지원과는 감사교육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도 사업비를 관리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팀은 매월 20일 감사원 직원의 개인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급여시스템에 입력하고, 급여에서 공제된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27일경 운영지원과 △팀으로부터 송부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등은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전에 납부하는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운영지원과 ◇팀에서 감사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업무를 담당하던 C는 감사원 직원의 2017년 2월분 건강보험료 185,407,400원을 납부기한인 같은 해 3.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할 건강보험료 납부업무를 부주의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7. 3. 2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건강보험료 납부가 지연된 사실을 파악하고 납기일이 지난 2017. 3. 28. 건강보험료 185,407,400원을 납부하였다. 운영지원과는 감사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국고금 등을 지출하고, 감사원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나타내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예규) 5. ‘선급금’에 따르면 자산을 구입할 경우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지원과는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결산담당관실)은 2017. 3. 26.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서｣ 인쇄용역을 발주한 후 발간･배부 비용으로 계 38,869,200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매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책자를 발간 및 배부하고 있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결산검사보고서가 꼭 필요한 기관에만 배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을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