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백서

주방 화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17년 6월 12일부터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 K급 소화기·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주방 화재 대비를 위한 안전수칙 스티커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지하 주차 공간에서의 유증기 발생, 내비게이션 등 전기장치 상시 작동 등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법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18년 5월 31일 국회에 회부하였고, 이관 후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거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미비치한 경우 시정 권고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옥내소화전 누전으로 인한 가축 감전 및 낙태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낙동육우협회’ 요청으로 3,000㎡ 이상의 축사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을 옥외소화전으로 대체하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2018년 기준 일반 종합 정밀점검 대상은 40,391개, 공공기관 종합 정밀점검 대상은 27,341개, 일반 작동기능 점검 대상 420,003개, 공공기관 작동기능 점검 대상 5,180개소가 해당된다. 현행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계인이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점검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일반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리업자들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점검비 하락, 부실 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적 책임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중대한 불량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거짓 점검 등의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이며 더 나아가 ’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점검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자체점검 제도 발전 방향 및 소방시설관리사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자체점검제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치·유지관리 의무자인 관계인 등이 해당 소방 대상물을 자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을 통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근거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등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 등 점검표·점검 인원 배치 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 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16년에 제작하여 보급했다. 2017년 9월 25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충남 논산 지역의 화지중앙시장과 한마음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논산 화지중앙시장은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으로, 1971년 상공부로부터 등록된 중앙시장과 기존의 공설시장을 통합하여 2005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부지 면적 약 36,684㎡에 330여 개의 점포로 일일 4,500여 명이 이용하는 논산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이날 소방청장은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소화기 20대를 전달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용소방대원, 상인들과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요양병원의 현장 안전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방문한 한마음요양병원은 지상 3층, 199병상 규모로, 환자 대부분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관계자들의 유사시 인명 대피 등 초기 대처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안전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소화기와 격려품을 전달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은 불의의 화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피해 주민에게 각종 피해 복구 및 구호제도를 안내·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화재 조사관은 피해 주민에게 복구 지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민에게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화재 증명원을 발급한다. 또한 관할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화재로 인한 이재민 발생을 통보함으로써 구호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업무를 보면 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응급구호물품 지급 알선,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의 식료품 제공 안내, 대한적십자사의 조의금 전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지원한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재건축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비영리 단체의 봉사활동, 관할 소방서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택 재건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도별로 추진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424개 농어촌 지역대 중 구급대가 없는 95개 지역에 119구급대를 추가 배치(차량 95대, 인력 855명)하여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119구급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화재 피해 주민 새 보금자리 마련 지원사업 지속 추진, 취약시설(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화재 안전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 고령자 특화 서비스인 노인 맞춤형 119안심콜 서비스 등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소방은 국민 안전 최우선 중심의 국가 소방 정책을 고도화하여 빈틈없는 예방 정책 실현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전 같은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인명구조 역량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차별 없이 공평하고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보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2.9.~ 25.)과 패럴림픽대회(3.9.~18.)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올림픽으로, 약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패럴림픽 49개국 567명)하는 국가 중요 행사인 만큼 대테러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우리 소방도 2017년 9월 소방안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시작 단계부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올림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올림픽 직·간접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 및 올림픽 주요 시설과 숙박, 교통시설 등 대회 개최 도시 평창·강릉·정선은 물론 배후 도시인 강원도 내 전역을 대상으로 총 20,7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기간 중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였으며, 관계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