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Ⅶ 덴마크의 행정과 정책연구

특히 공공정책 과정 및 각 분야별 정책에서 공공정책이 결정 및 수행되는 과정을 조사 및 분석하고 각 분야별 공공정책의 특성과 상호 연계되어 수행됨으로 전체 공공정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및 결과를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 5장은 덴마크 행정제도와 공공정책 시사점으로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과 중소기업을 핵심 산업으로 빠른 시간동안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덴마크 행정제도 시사점과 덴마크 공공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6장은 결론부문으로 제 1장에서 5장까지 다룬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행정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서술한다. 이러한 덴마크 행정문화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 및 경제조직을 창출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체제가 안정적이며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정착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문화는 덴마크 사회가 더욱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매우 낮은 수준의 정치적 부패도 용인하지 않는 체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전혀 없는 척박한 지형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하는 데 행정문화가 수행한 역할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정부 및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덴마크 행정문화가 창출한 가치 중 부패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덴마크는 2000년도 이후 세계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선정하는 가장 깨끗한 국가로 스웨덴 및 핀란드와 선두다툼을 매년 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문화는 특성상 장시간 국가 내 민족이 삶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별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문화란 가치, 사회적 규범, 신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들의 행동양식이 사회 내에서 인정되거나 혹은 부정되고 있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 내에서 행동양식이 허용되는 범위가 매우 상이하며 국가별 특징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행정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진화된 정치 행정체제와 비공식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한 국가 내 법률 및 규정은 지속적으로 세분화 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 내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책임과 의무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체성과 정치 행정기관의 유산과 함께 문화적 양립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행정전통과 문화는 각 국가별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덴마크(Denmark)는 북유럽의 유틀란트 반도(Jutland Peninsula)와 질랜드(Zealand) 등 443 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849년 헌법을 제정한 입헌군주국이다. 덴마크는 북구 스칸디나비아 5개 국 연맹 중 하나인 국가로 공식 명칭은 덴마크 왕국(the Kingdom of Denmark)이다. 2015년 1월 5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은 322,000 덴마크 크로네 (60,718 달러)로 세계 제 7위의 고소득국가이다. 덴마크는 10세기에 영토 확장을 진행하여 동쪽으로는 발틱해 (Baltic Sea) 획득을 위해서 국력을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11세기 초에는 서쪽으로는 영국의 요크 (York)를 점령하였다. 이후 발틱해에서 패권을 잡고 14세기 말 1397년 칼마르동맹 (the Karlmar Union)을 결성하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통합하였다. 이처럼 덴마크가 칼마르동맹을 통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통합하여 강력한 북구제국을 건설하려고 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1350년 이전부터 전 유럽대륙을 휩쓴 흑사병이 덴마크에도 크게 번지기 시작하여 덴마크의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경제 및 사회적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덴마크 여왕인 마그레테 1세 (Margrete I)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칼마르동맹을 주도하여 3개국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덴마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스웨덴에 16세기 초인 1523년 봐사왕조 (King Wasa)가 시작되면서 칼마르동맹은 스웨덴의 탈퇴로 균열이 시작되었다. 스웨덴이 칼마르동맹을 탈퇴한 1523년부터 스웨덴이 유럽의 최강대국이 되는 1720년까지 덴마크와 스웨덴은 발틱해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지속하였다. 스웨덴이 칼마르동맹을 탈퇴하였으나 노르웨이와는 동맹관계를 1814년까지 유지하였다. 스웨덴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덴마크는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30년 전쟁에 1625년에서 1629년 동안 참전하면서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여 스웨덴 지역에 보유였던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의 25%가 감소하였다. 영토상실로 인하여 국력이 쇄락하자 정치적 변혁이 뒤따르게 되었다. 1660년에서 1661년 사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데 기존의 귀족계급이 선거로 좌지우지하던 왕정제도를 세습왕정제도로 개편하여 절대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절대군주제를 창시한 프레드릭 3세 (Frederik III)는 1665년 절대군주법(the Royal Law)을 제정하여 성문화하였다. 이법은 헌법이 제정된 1849년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절대군주법 도입으로 덴마크는 절대군주의 지도하에 효율적으로 정비된 관료국가로 재탄생하였다. 절대군주제 하에서 달성한 최대의 치적은 18세기 농업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여 국가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점이다. 농업개혁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농장주계급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향후 국민고등학교 설립 및 협력운동 (Co-operative Movement)을 추진하는 주체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19세기 말에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자유당 (Liberal Party: Venstre)을 창당하였다. 자유당은 1901년 정권을 장악한 수권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중립을 지켰으나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1940년 4월 독일에 점령되었다. 이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한 1945년 5월까지 고초를 겪었다. 본국에서 원거리에 위차하고 있는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Greenland)는 1944년 말에 독일 나치의 지배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