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 간 공공 부문 소득·소비 재배분 구조 변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연령 간 재배분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이전계정 내 연령재배분계정 작성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내 공공 이전 부분과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각각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을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 내었다. 그리고 공공 연령재배분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총량값 작성이 각 항목별로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014년 하반기에 발간한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별 노동 소득 및 소비 패턴 변화 연구” 보고서 내에 제시되어 있는 연령프로파일 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공공 연령재배분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분포를 작성해 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령프로파일 분포를 국민계정 총량값에 적합시키는 작업을 수행해 줌으로써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내 공공 이전 부분과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연령별 자료를 세부 구성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내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민이전계정 구성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 실제 작성해 보고자 하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을 포함하여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우선 제도 단위에 따라 크게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과 민간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도 단위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다시 각각 세부적으로 ‘이전(transfer)’ 요소와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 요소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이전계정 내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이러한 세부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공공 이전 부분과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민간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민간 이전 부분과 민간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작성을 실제 수행하게 된다. 국민이전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 단위에 따라 크게 공공 연령재배분계정(public age reallocation accounts) 부분과 민간 연령재배분계정(private age reallcation accounts)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은 다시 공공 이전 부분과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민간 연령재배분계정 부분 역시 민간 이전 부분과 민간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NTA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을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이 우선 작성되고 이후 민간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작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절에서는 연령재배분계정 부분 중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하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부분별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전 부분의 경우에는 공공 이전과 민간 이전 모두에 대해서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이 구분되어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 이전 부분과 민간 이전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 부문과 관련된 공공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연금 부분,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 기타 부분을 구분하여 세부 구성 항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부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 이전 유입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지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해서 현물 공공 이전 유입 항목과 현금 공공 이전 유입에 대한 항목으로 한 번 더 세분화하여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민간 이전의 경우에는 크게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구 간 이전과 가구 내 가구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구 내 이전으로 구분하여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도 유입과 유출이 각각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 이전 유입 부분에 대한 총량값은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연금 부분,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전 수단에 따라 현물 유입과 현금 유입으로 구분하여 총량값을 각각 구성해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공공 이전 현물 유입 부분에 대한 총량값의 경우에는 국민계정 자료 중에서 ‘일반정부의 기능별 최종소비지출(general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y function)’ 내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항목의 자료를 통해 총량값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공 이전 현금 유입 부분에 대한 총량값의 경우에는 국민계정 자료 중에서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income accounts by institutional sectors)’ 내 ‘2차 소득 분배 계정(second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 자료를 통해 총량값을 각각 구성해 내게 된다. 공공 이전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연금 부분,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이전에 대한 흐름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한 후 유입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수단에 따라 현물 유입과 현금 유입으로 한 번 더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 이전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구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우선 공공 이전 유입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현물 유입과 현금 유입으로 구분하여 연령프로파일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 이전 현물 유입과 관련해서는 공공 이전 현물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 연금 부분을 제외한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 기타 부분 각각에 대해서 각각 연령프로파일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공 이전 현금 유입과 관련해서는 공공 이전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 부분과 보건 부분을 제외한 연금 부분,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연령프로파일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공공 이전 유입 부분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 적합 작업은 앞서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과 이전 지출 수단을 고려하여 현물에 의한 공공 이전 유입과 관련해서는 교육, 보건, 사회보호(연금 제외), 기타 부분으로, 현금에 의한 공공 이전 유입과 관련해서는 연금, 사회보호(연금 제외)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여 앞서 4.1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국민계정 총량값 적합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이전 유입 부분의 세부 구성 항목별로 각각 연령별 총합이 1이 되는 비율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국가총액 규모의 연령프로파일에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총량값 최종 시산 결과 중에서 공공 이전 유입 부분에 대한 국민계정 총량값을 세부 구성 항목별로 각각 곱해줌으로써 공공 이전 유입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세부 구성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