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소식 2015년 제49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와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수산업법」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수산업법」개정을 통해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그동안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하였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약 7만 마리의 새끼명태를 150일째 사육 중으로 14일 현재 7~8cm까지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키워낸 새끼명태는 지난 1월 동해에서 어업인이 잡은 알이 가득 밴 어미명태를 육상 실내수조에서 사육하여 2월 초에 자연산란과 수정, 부화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의 성과는 지난해 사육일수 60일 만에 크기 1.2cm까지 자란 새끼 명태가 모두 폐사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다. 해수부는 1년 만에 폐사의 원인을 해결하고 먹이탐색, 적정 수온관리 등 어린 명태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육 기술을 확보하였다며,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룩한 쾌거라고 밝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의 피해 배·보상은 선주와 IOPC기금(이하 ‘국제기금’)이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관례상 1차로 선주가 먼저 배상한도액을 지급하면 2차로 국제기금이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간, 피해민은 국제기금의 사정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액에 대해 선주에 배·보상금을 신청하거나 정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왔으나, 금년 6.1일자로 선주의 배상한도액(1,868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지급주체가 국제기금과 정부로 변경되었다. 다만, 국제기금은 피해민들의 배·보상금의 균등한 지급을 위해 지급률을 35%(향후 상향 가능)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국제기금에 배·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급률 범위내에서만 배·보상금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 배·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대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확정판결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니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무이자로 대부금을 지원하였으나 상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상환이 안될 경우 국가채권 등재 후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총 136억원을 투입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인 충남, 전북, 전남 12개 시·군에 대하여 ‘15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전, 어촌계에서 요청한 사업이 해당 어장에 적합한지 미리 검토하는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적지조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 경운, 모래살포, 투석, 채묘시설 설치 등 해당어장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12개 시·군 85개 어장에 대한 적지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7월부터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 등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된 서해안을 체험할 대학생 서해안 탐방단을 모집·운영하였다. 총 50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2팀으로 나누어 7.20~21(1차탐방), 8.3~4(2차탐방)에 탐방을 실시하였다. 서해안 해안길 탐방, 어촌체험마을 방문, 환경개선 현장 취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정 서해안을 직접 듣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UCC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서해안의 환경개선 홍보를 하게 된다. 탐방단이 제작한 홍보 콘텐츠는 향후 유류오염 환경개선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탐방단 활동을 통해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청정 서해바다가 소개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해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