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성, 식품 안전성 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준이 중국 국내 농업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 정치(regulatory politics)의 일면으로 유럽 국가들이 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EU 내 높은 기준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EU 외부의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내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점차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의 동식물 검역 분야 지역화 채택 주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이용하여 한국의 동식물 검역장벽 철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와의 FTA를 중심으로 마련된 정부의 대응책은 축산과 과수부분 경쟁력 제고에 집중되어 있다. 특작, 곡물, 채소 등 비교우위가 높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기존 국내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단기적인 피해 보전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금융인프라 구축, R&D 역량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문한필, 전형진, 2013). 기존의 FTA 국내 대책을 보면, FTA 수입피해나 이행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것은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규모가 과도한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FTA 대응 관련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문한필, 전형진, 2013). 농업 정책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유통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술, 자본집약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ICT를 활용한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농가 및 농산업의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농산물 생산자와 농식품 생산자의 연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FTA 농업부문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 여러 국가들과의 FTA 협정별 대책이 통 폐합되거나, 선택과 집중으로 피해보전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간 및 농업 내 품목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민감/초민감품목 할당 범위와 지원 품목 선정,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경쟁력 제고 방향의 기본 방향은 기초식량 품목, 수입대응 품목, 수출전략 품목 등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식량 품목으로는 쌀, 쇠고기 등이 있는데 이 품목들은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생산 유통 계열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기능성 상품개발 등으로 내수시장의 경쟁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수입대응 품목으로도 역시 쌀, 쇠고기 등이 꼽힌다. 이 품목들의 생산비 절감과 수급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밭 기반 정비, 일관기계화, 신품종 보급 등 생산비 절감 방안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을 통해 자체적인 생산조정 등 수급안정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수출전략 품목은 바로 시설채소, 돼지고기 등이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이 작목들을 지원해야 한다. 규모화, 계열화, 조직화된 전문 생산기지 건설, 수출금융 제공,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소득은 품목별로 작목 경영활동의 성과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이것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2 총 축산물 소득자료집”에서 활용했다. 조수입은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 평균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산정한다. 경영비란,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하는 일체의 비용을 가리킨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품목을 형성했는데, 주로 오이, 버섯류, 딸기, 고추 등의 품목이 농가경영활동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0a 당 소득을 천만원 단위로 표기했을 때 오이는 1.5, 버섯류는 1.3, 딸기는 1.1, 고추는 1.0 등을 기록했다. AHP 기법은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간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석 기법이다. AHP 기법은 평가요소간 가중치를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적의 대안 선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효용이론이나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 이해가 쉽고, 전문가의 주 객관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의사결정자들의 일관성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와 부합된다. AHP 기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① 1단계: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② 2단계: 평가준의 쌍별 비교, ③ 3단계: 가중치의 추정, ④ 4단계: 가중치 종합이라는 4단계 과정을 통한다. 비록 한 중 FTA가 한국 농업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이나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할 국내 농가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정부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 편, 국내의 농가 혹은 농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의 선순환적 이익 구조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 R&D 부문에서도 정책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비록 구체적인 대응책은 협상에 따른 모달리티가 도출된 후에 세울 수 있지만,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품목과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품목 등을 미리 선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농업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칠레와의 FTA에서 농산물 양허 계획은 10년간 관세철폐 품목과 5년간 철폐 품목이 전체 양허대상 품목의 53.3%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이상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즉시 철폐와 2년 내 철폐 품목은 전체 중 376개(37.9%)로 현행 관세율이 낮거나 중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내 철폐 품목은 267개로 중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현행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었다(최세균 외, 2010). 마지막으로, 양허 제외 품목은 50개이며, 이것들은 주로 중국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거나 국가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 그리고 현행 관세율도 매우 높은 품목들로 이루어졌다. 칠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양허하였지만, 밀가루와 밀 등 곡물류와 경쟁력이 낮은 설탕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