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보고서_ 취약계층복지사업군

2단계인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별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해 ① 개별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쟁점 도출하고, ②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개별 사업 현황 분석은 부처 제출자료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며, 국가 R&D 평가, 국회, 예정처 등 외부지적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의 연계성, 사업 기획 추진 체계의 적절성 분석, 사업별 목표달성 수준 점검 등을 한다. 3단계 사업군 개선방안 도출에서는 1, 2단계 진단 및 평가결과의 공통분모를 반영하여 사업군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 개별 사업 개선방안 도출에서는 3단계의 사업군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사업별 개선방안 도출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전략과 방향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석은 평가 대상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사업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복지 분야의 타 사업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책 관련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에서는, 평가 대상 사업 외에 대표적인 취약계층복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 복지부의 3개 사업(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질환극복기술 개발, 만성병관리기술개발)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유사사업군의 성과에는 위의 관련 사업 3개 외에 미래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및 산업부의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 성과가 포함되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및 바이오이료기기산업원천기술은 취약계층복지만을 위해 특화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책 분석 등에서는 제외됐지만, 평가 대상 사업들과 유사한 영역 과제들이 다수 추진 되고 있어 성과비교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사업군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평가 대상의 사업 내용에는 취약계층복지와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안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공공복지안전연구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49.5%(67.2억 원)를 사회재해 안전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경우 사회이슈해결분야에 전체 연구비의 17.5%(9.7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분야의 구분 없이 사업의 추진 효율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공공안전 분야도 평가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및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에서는 취약계층복지와 관련된 이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공공안전 분야는 제외하고 취약계층복지 분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중점기술과의 부합성과 같이 일부, 공공안전 분야가 분석에 포함된 경우에는 세부 이슈별로 관련 설명을 추가 하도록 한다. 성과평균의 비교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도출 수준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유사사업군에는, 취약계층 복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됐던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외에도 미래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및 산업부의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이 포함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성과는 위의 5개 사업 중 취약계층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의 성과만을 선별하였다. 또한, 사업의 초기라는 변수를 통제하고자, 연도별 성과를 비교하는 대신 유사사업군의 과제별 시작 시점에 따라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의 성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11년에 착수된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 사업의 경우, 3차 년도인 ’13년의 성과를 포함하되, 검증된 성과만 인정하였다. 사업별 주요 성과 도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목적 및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기대되는 성과가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목적인 공공복지안전 연구의 경우 논문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성과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및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및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및 사용성 평가 응용·개발 연구 관련 성과가 주로 도출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예산 역시 ’10년도 47억에서 ’13년도 100억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본 사업 또한, 단일 세부사업인 단위사업이나, 세부 내용은 크게 사회 이슈 해결과 사회 약자 배려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 이슈 해결 분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 약자 배려는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은 2011년에 10억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나, 2013년 로봇중개연구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규모가 41억으로 확대되었다. 정책수혜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이다. 9대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복지안전연구는 생명분야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체의 70%로, 본 사업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초과학, 정보/전자, 소재/나노에 대한 투자는 적은 편이었는데 이 분야의 연구비 비중은 각각 10%에 해당하였다. 연구개발단계, 연구분야, 기술유형별 투자 현황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6개 사업 모두 건강증진 및 치료·재활분야와 관련하여 특히 노화 및 신체불편해소 관련 연구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복지안전연구는 기초 단계 연구를,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과 국립재활원재활연구 개발용역은 개발 단계 연구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공 복지안전연구,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질환극복 연구개발 등에서 생화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노화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사업인 공공복지안전연구,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과, 질환극복연구개발 사업은 운동장애 관련 물리 기구 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별 연구개발 단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12년) 및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분석 대상은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평가 대상 사업 외의 관련 사업은 전체 사업 내용 중 취약계층복지 R&D 관련 과제만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관리비 등 사업관리 관련 과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평가 대상 사업들은 대체로 본래 사업목적 및 부처의 역할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복지안전연구의 고령친화 및 장애 극복 분야는 78.1%가 기초·응용 분야에 쓰였으며,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사회 약자 배려 분야는 응용·개발 분야에 100% 투자되었다. 또한,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 관련 연구 투자비율이 높고, 대부분(95%)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0.5억 원) 기초연구로 분류된 과제가 있었으나, 이는 장애인 대상 표준개발 및 기반 연구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