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7-16호

도서는 중요한 생태공간, 생산공간 및 생활공간인다. 중국의 도서 경제개발 과정은 인류가 도서를 인식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도서에 대한 이용과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 간 선순환을 확보해 주고, 도서에 대한 절약적 이용을 촉진하여, 도서보호를 통해 자원, 생태 및 사회경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다. 중국의 도서경제 개발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도서 경제개발의 제1단계는 1949년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도서의 주도산업은 해양어업이다. 도서개발 활동은 옛날부터 해양어업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6,000년 전부터 중국 장하이현(长海县) 도서에서 이미 어획활동을 시작한 흔적이 있었다. 상주(商周)와 진한(秦汉) 시대에 들어가서, 수요의 확대 및 생산도구와 항해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는 어획, 제염 등의 기능을 초보적으로 가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 순, 당, 송, 원, 명 시대에는 해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호개방도 확대하여, 환적기능도 도서의 주요기능이 되었다. 제2단계는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해상으로 들어온 외래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도서에 대한 개발과 건설은 주로 군사이용 목적에 두고 있었으며, 도서를 폐쇄적이나 반폐쇄(半封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3단계는 개혁개방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도서 개발은 개혁개방 전략의 실시에 따라 전면적으로 급속 발전해 왔다. 또한 도서 이용을 위한 전기(前期) 자원조사를 시작하여, 도서의 기본현황에 대해 초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 산업정책은 아직 형성되지 못 한 상황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도서 경제개발은 제4단계로 들어서 있다. 국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서의 경제개발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도서보호법>을 반포하여 실시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도서보호의 계획과 제도, 도서 유료이용 제도 및 도서 이용 논증제도 등 일련의 법률법규도 제정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서 경제개발, 도서자원과 환경보호, 도서 인프라 건설 및 사회발전 등에 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 시기에는 도서산업의 활기찬 발전으로 인해, 제2, 3차 도서산업의 비중이 급속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운항만은 도서 경제개발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이다. 중국의 대형 도서항만은 주로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샤먼다오(厦门岛)와 하이난다오(海南 岛)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저우산항은 전국 48개 주요 항만 중 하나이며, 만 톤급 이상의 선석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저우산항과 닝보항이 합병된 이후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1990년 저우산항의 물동량은 1억 9,220만 톤을 기록했는데, 2016년에 닝보·저우산항의 물동량은 9억 2,209만 톤을 기록했다. 도서관광은 도서경제의 발전, 사회문화의 형성 및 환경자원의 보호에 모두 큰 영향을 가져줄 수 있으며, 도서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각급 정부는 도서 관광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투자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관광지와 시설이 개선되고 확장됨으로써 도서관광의 수입과 관광객도 대폭 상승했다. 지금 전국에서 3A급 도서관광구는 23개가 건설되어, 36개 도서가 포괄된다. 4A급 도서관광구는 40개이고, 345개 도서가 포괄된다. 5A급 도서관광구는 4개이고 5개 도서가 포괄된다. '13·5' 기간에 중국은 생태 관광도서의 발전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2년에 <전국 도서보호 계획>이 발표되어, 중국 도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중국 도서 개발과 보호를 위한 지도성 강령이다. 계획기간은 2011∼2020년으로 규정되어, 계획기간의 목표는 도서 생태보호 강화, 도서개발 질서 규범화, 도서 거주환경 개선 및 특수용도 도서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두었다. 이외에는 도서보호의 장기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즉 도서보호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생태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 생태시스템의 선순환을 유지한다. 또한, 무인도 개발활동이 규범화되고 질서 있게 전개되며, 도서 산업구조가 점점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도서지역의 생태보호와 사회경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그리고 특수용도 도서에 관한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2010년에 <도서보호법>이 반포되어, 도서 개발과 보호를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서보호법>은 도서 자원에 대한 이용, 관리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며, 이 법의 반포는 도서 법률 규정의 효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도서법 체계의 공백도 채워 주었다. 이는 도서 자원을 보호하고 도서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정부의 도서에 대한 감독·관리는 강화되고 도서의 개발·이용 질서도 규범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도서 이용에 가지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서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서보호법>은 무인도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그 전에 중국의 도서 관리는 뒤처지고 있었고, 무인도 개발은 장기적으로 무절제와 무질서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또한, 국가는 도서 소유권 귀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일부 무인도는 기업과 개인들이 멋대로 차지하고 매도하고 있었다. <도서보호법>의 반포는 무인도는 국가소유로 규정했으며, 무인도에 대한 무료이용을 종결시켰다. 이를 통해 도서보호와 도 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향후 도서 개발·이용을 위해 기반과 공간이 마련되었다. 2017년 1월, 국가해양국은 <전국 도서보호 업무 '13·5'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13·5 기간에 중국 도서보호와 관리 업무의 전체요구, 주요 임무, 주요 프로젝트 및 보장조치를 제시했다. <계획>에 의하면, 13·5 기간에 도서의 생태문명 건설과 도서지역의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체제를 혁신한다. 또한, '생태+' 개념을 도서보호의 과정에서 관철시켜서, 생태시스템에 기반한 도서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의 생태보호를 계속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무인도 관리를 추진하고 국제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해양강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은 데 힘을 기울인다. 계획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13·5 기간의 도서보호 업무의 주요지표도 제시했다. 도서 개발·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자 금을 설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을 공포하여 생태도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국가해양국은 <전국 생태도서 프로젝트 '13·5' 계획>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 도서 발전사업 추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고, 도서와 그 주변 해역 생태시스템을 보호하고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여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태도서 프로젝트는 도서생태를 위한 정돈복원 사업이고 보호관리 조치이다. 이는 생태가 건강하고, 환경이 아름답고, 인간과 도서가 조화롭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체제를 가진 도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도서의 생태안전을 보장해 주고 거주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국에서 100개의 생태도서를 건설할 예정이며, 중국의 상황과 어울리는 도서개발·이용 모델을 탐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