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권익 백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면직자’)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협회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2016년 3월 근거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기존 비위면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자로 추가되었으며, 취업제한기관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취업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으며, 재취업 위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공직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조회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위면직자등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와 관련한 원 징계처분이 수시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재 시스템상 실시간 비위면직자 명단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이용에 한계가 있다. 결국 해당 사전조회시스템만으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충적으로 채용후보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이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취업제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을 1차적 활용하되, 보충적으로 필히 채용후보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이를 확인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파면,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연금제한 대상자 파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위면직자등 입력 누락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여, 향후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등 대상자(원 징계처분 변경분 포함) 확인 및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 전 기관과 재취업기관간 업무관련성 등 위반여부를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제한 운영 매뉴얼 마련, 지속적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매년 전 공공기관의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정기 전수조사는 추진단 출범과 함께 2018년 11월 6일부터 1,4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특별점검 이후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 조사 대상으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단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기관의 감독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신규채용과 전환과정에서의 규정과 기준･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심각한 비위가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관, 채용비리 신고가 빈발하는 기관, 대규모 채용이나 전환이 있었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의 실상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부정청탁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하였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채용비리 연루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업무배제･면직,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미비하였으며, 다수의 기관이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관련 징계시효(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제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각종 부정청탁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는 법령이 미흡하고, 특히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계약 법령에서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공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해가 큰 각종 계약과정에서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에게 친인척 등의 채용을 부정청탁하거나, 역으로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유리한 계약 여건 등의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법령 의무사항으로 기관에서 징구하는 ‘청렴계약서’는 ‘금품･향응 등의 수수금지’와 위반에 따른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계약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계약서’상 금품･향응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분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경영성과가 비중 있게 반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양호한 상가, 사무실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은 근거규정 미비로 비전자적 방식(현장접수)으로 임대업체를 모집･선정하거나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갑의 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없거나,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사결과의 불공정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임대시설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임대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 시스템 등)를 이용한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기관들에 권고하였다.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계약기간 연장･계약해지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임대시설물의 현황(시설명, 계약기간, 계약금, 임대장소, 면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매출전표 등의 임차권 양도 여부 등에 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