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Improving Integrity between the Adoption of Innovation Policy Variables and ST Laws

과학기술 법률의 정책목적에 따른 소관부처의 중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중심성지수를 사용하여 부처별 정책목적 연계성지수를 구하였다. 본 절에서 각 소관부처가 법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네트워크 분석 지표 중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있어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의 통제 잠재력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에 초점을 두는 중심 개념으로 얼마나 짧은 단계 안에 다른 노드들에 도달할 수 있는가로 측정한다. 즉 개별 노드들 간의 직접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연계의 길이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수준이 아닌 전체 구조에서 각 노드들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과학기술 법률체계 구조 분석에서 각 소관부처의 위상은 정책목적 별로 얼마나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정책목적에 대한 타 부처의 의존도가 얼마나 낮은지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근접중심성의 설명 방법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근접중심성 방법을 사용하여 각 부처별 소관법률 연계지수를 구하였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함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정부조직이 개편되었고,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도 그 후속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혁신환경 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혁신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 즉, (가칭)「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및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현행 과학기술 법제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안의 제시를 통하여 정책실무상 입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혁신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정책연구의 우선순위 설정과 범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과제 기획단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7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법제의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의 입법화 단계에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당국에 대하여 실제 입법 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원래 본 연구가 기획 시 지향하고자 했던 선제적 대응 보다는 현실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전략은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국정 어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왔으며, 2016년 8월에는 ‘제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었고, 입법이 완료되어 성과를 가져왔다. 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 7. 30.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2015. 12. 22.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27.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6. 22.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2013. 8. 13.제정)」 등의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관련 산업발전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과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인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주어졌는가에 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군을 중심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번역,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의 직원과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확산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형 로봇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이 발전하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됨과 동시에 행위주체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 또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로봇을 법인격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주체로 볼 것인지, 사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원격로봇에 법인격을 의제할 것인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체계의 구축을 시도함에 따라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기존의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이 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의 상당부분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은 기존의 ‘지식정보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재정의하고,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지능정보사회 기본 법안」(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7. 2. 22)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능정보사회 진흥 및 윤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측면을 강조한 법안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7. 3. 7)이 있다. 이 법안은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설치하고, 국내 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기존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