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영국은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MMO)가 해양정보시스템(Marine Information System, 이하 MIS)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해양계획 실증자료(Marine planning evidence base, 이하 MPEB)’에서 구현되는 지도를 통하여 영국의 해역과 관련된 실제 공간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골재, 케이블, 항해 준설 등 해양공간의 이용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물론이고, 보전지역 등과 같은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해양공간의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MPEB는 과거 해양계획포털(Marine planning portal, 이하 MPP)의 발전된 형태이다. MPP 상의 데이터 레이어 목록은 권역, 양식, 케이블, 탄소 채취/저장, 기후변화, 국방 및 국가안전, 준설 및 처리장, 에너지 생산, 어획, 역사적 환경, 해양 골재, 기타, 보전 지역, 여가 및 휴양,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항구 및 선박, 사회 경제적, 수면 및 폐수관리 등 18가지로 구분된다(부록 5 참고). 영국은 해양계획(Marine plan)을 추진할 경우 MMO가 MIS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MIS는 온라인상에서 현재 영국에서 해양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양정책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해양공간 사용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계획의 내용을 지도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양계획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이 해양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MIS는 이미 수립된 해양계획(marine plan)의 내용과 해양정책지침(MPS)에서 언급된 고려사항을 카테고리화하여 해양계획과 관련된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도를 통하여 세부화된 정책 카테고리 내에서 기 수립된 해양계획의 개별 정책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양면허 정보와 함께 이용자로 하여금 해양계획 정책 데이터를 계층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Interactive map’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MO는 기 수립된 해양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영국의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양식, 해저케이블, 바다골재 채취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해양계획이 ‘실증적 자료(Marine planning evidence base)’에 기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PEB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데이터를 포함시켜 해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운송업계, 산업계, MMO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할 실증적 공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해양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MMO는 해양계획 및 해양면허 등의 효과적인 해양공간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최적의 증거를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MMO의 Evidence Strategy는 증거의 종류 및 항목, 활용, 증거의 필수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MMO, 2015). MMO가 영국의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MMO는 해양관리 관련 정부기관을 연계 통합한 행정기구로 해양 및 연안 접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이하 MMCA)에 따라 2010년에 설립되었다. 설립근거 규정인 MMCA에 따라 MMO는 “해양계획(Marine Planning), 수산업(Fisheries), 환경보호(Protecting the environment), 해양규제 및 면허(Marine regulation and licensing)”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MMO는 해양계획 수립을 담당하면서 MIS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연안 및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해양상황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양공간에 대한 결정 개발 관리 방안 등 모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해양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해양 및 연안접근법(MCAA)’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른 ‘해양정책지침(MPS)’를 통하여 ‘해양계획(Marine plan)’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러한 해양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행위, 해양생태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MCAA에서는 제3편 해양계획(Marine planning)의 제1장 MPS 중 제44조에서 MPS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즉 동 지침 제44조 제1항 a호에서 MPS는 “영국 해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일반 정책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MPS는 위 MCAA에 근거하여 제2장과 제3장에서 해양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할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해양정보시스템이 구축해야할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일본의 해양 및 항해안전 정보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양대장, 해양정보 클리어링 하우스(마린 페이지), 일본해양데이터센터(JODC)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관할 해역 정보, 해양 속보 및 해류 추측도, 해협 조류 정보, 해양 단파 레이더, 실시간 검조 데이터, 조석 추산, 조류 추산 등 대부분의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해 안전정보인 선박 교통안전 정보 및 해도도 제공하고 있다. 해양대장(海洋台帳)은 위와 같은 해양정보를 일원화하고 시각화화한 것으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연안 방재, 해양교육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을 포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내각 관방의 종합 조정 하에 각 부처가 보유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웹GIS로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대장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연구 기관, 일반인까지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해양정보부는 연안해역환경보전정보(CeisNet)와 전자지도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CeisNet 구축의 노하우로 해상정보를 통합한 것이 바로 ‘해양대장’이다. 구축 초기에는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종합하였으나, 이후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의 조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협력을 얻어 충실한 형태가 되었다. 해양대장은 미국 Esri사의 유저제품인 ArcGIS Sercer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ArcGIS API for Flex 베이스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태블릿판을 제공하여 야외에서도 이용가능하게 했다. 시스템상 데이터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받은 것과 민간, NPO법인 제공의 데이터도 있으며, 그 중에서는 선박통항량(AIS)의 통계 정보와 상세한 해저지형도 등 처음 공개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보는 그동안 일본해양데이터센터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제공해 온 수온, 염분 등 해양통계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것들의 원래 데이터는 방대하여 특히 수온, 염분 데이터를 축약해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가 큰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