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9월호Vol13 No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무임금노동을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임금노동에 할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2012 년과 2013년에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책결정자들은 육아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자녀양육 이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향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돌봄에 대한 남성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5~2011년의 기간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육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여성은 주당 29.7시간, 남성은 18.7 시간). 이 프로그램은 이주비와 교육이수 과정 비용으로 참가자 1인당 최고 5,000유로(3,500파운드)를 지불하는데, 공식 수치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비용은 1,818유로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국가의 청년들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많은 인력이 알선되는 것은 영국 노동시장이 역동적이기 때문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특정 국가에서 해외 일자리 구직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의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전 분기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주요 이주 목적지”라고 밝혔다. 한편 EU의 소식통들은 영국의 공공기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영국 실업자의 제도 활용이 낮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청년 이주지원프로그램인 ‘YfEJ (Your First EURES(EURopean Employment Service) Job)’에 지원한 EU 청년 이민자의 3분의 1이 영국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YfEJ 프로그램은 EU28 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35세 이하 청년들이 타 회원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견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18~30세 청년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지원자를 모집하고 2015년 5월까지 시행되었고, 2014년 35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범위를 넓혀 지원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2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타 유럽 지역에서 온 1,178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훈련 혹은 견습과정 일자리를 얻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된 총 3,387개 일자리 중 34.7%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한 독일의 659개 일자리를 훨씬 상회한 수치다. 반면, 동일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얻은 30세 미만의 영국인은 25명에 불과하여 1% 미만을 자지하고 있다. 영국 내무장관(Cabinet Office minister)이자 근로 및 학습대책위원회(Earn or Learn Taskforce) 의장인 매튜 행콕(Matthew Hancock)이 2017년 4월부터 18~21세 구직자들에게 실업 직후 3개월 동안 71시간 집중훈련프로그램(Intensive Activity Programme : IAP)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 고용을 위해 근로 및 학습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청년 구직자들은 IAP를 통해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훈련을 받고 전문직업상담사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당 최대 57.9파운드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수급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계획은 총선 전 카메론이 처음 발표한 18~21세 청년 실업자 정책의 일부로서 이미 요크셔와 험버의 일부 지역의 잡센터에서 3월에 시험 운영된 바 있다. 최근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센터(Arbetsformedlingen)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취업 인구가 지난 2015년 1월 11,200명에서 6월 16,8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스웨덴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 반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스웨덴인 노동인구는 매년 약 22,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영고용서비스센터의 요한 비스만(Johan Bissman)은 “스웨덴인들의 노동공급이 적은 탓에 새로운 일자리가 주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설명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고용주단체인 알메가(Almega)의 울프 린드베리(Ulf Lindberg)는 TT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 시설정비나 청소, 가사도우미와 같은 서비스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 없이는 현재처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스웨덴 서비스업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밝혔다. 여전히 유럽의 경기가 변곡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각종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남부 유럽 EU회원국들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불안이 독일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7월 들어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원인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이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던 요소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기존의 흐름을 벗어난 수준으로 독일의 경기가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외부적인 영향에 기인한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노동시장이 흔들리지는 않는 수준의 안정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상반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의 최대 이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리스는 지난달 국민투표까지 강행하는 등 유럽중앙은행 및 IMF를 비롯하여 EU회원국들에 대해 더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과정에서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과 함께 EU 회원국에서 탈퇴하는 경우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불안한 유럽 및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2015년 상반기 독일 경기와 노동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이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