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4 겨울호 Vol3

무엇보다 프랑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국가기관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립정치과학재단과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각각의 부처 산하에는 정책 지향적 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립정치과학재단(FNSP)은 그 어떤 부처 소속도 아니며, 사실은 연구만을 위해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른 한편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법과 감시기관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기관의 연구자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가지는 약점도 명확하다. 어떤 의미에서 정책 지향적 연구 기능이 소수의 기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는 해도 시각과 관점의 다양성이나 경쟁을 통한 참신성 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의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국가 주도주의(dirigisme)는 독보적이라고 하겠다.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의 자매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나 기독교민주당(CDU)의 자매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녹색당(Green)의 하인리히 뵐 재단, 자유민주당(FDS)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기독교사회연합(CSU)의 ‘한스자이델 재단’, 그리고 좌파당(Die Linke)의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등도 정당재단으로서 활동을 전개한다. 정당재단들은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능보다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거나 특정 집단을 후원하고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어 싱크탱크라기 보다는 ‘싱크-앤-두(Think and Do) 탱크’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이 싱크탱크를 지배하는 양상은 아니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활동한다. 독일의 정당재단들의 재원은 자매정당의 의석 수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국가로부터 배정되어 조달되며, 각자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어 개발협력과 외교정책상에서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독특하다. 정부부처 소관 연구기관들은 학술연구협회에 비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이 낮고 학술적인 역량은 낮으며, 부처와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한 곳들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속한 곳들도 있고, 주정부에 속한 곳들도 있다. 먼저 연방 교육과 연구부(BMBF) 소관이면서 독일의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제안을 하는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가 있다. 다음으로 연방국제협력부(BMZ) 소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연구소(DIE)’가 있다. 연방노동사회부(BAMS) 소관기관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 도 중요한 기관이다. 한편, 독일 주정부들도 부처 산하에 연구기관들을 운영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여러 도시들이 밀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경험한 루르(Ruhr)공업지대가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는 산하에 도시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과 해결책을 강구하는 ‘지역 및 도시개발과 건축을 위한 연구소(NRW-ILS)’를 도르트문트에 두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 부문의 국가정책 개발 및 사회 이슈를 개발하고, 정부의 교통정책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원하여 왔다. 국가의 교통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교통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교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교통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외 교통정책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7개의 연구본부와 5개 연구그룹, 그리고 1개의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교통연구본부는 교통부문 국정과제 및 국정의제 관련 연구사업의 기획조정 업무와 동시에 연구본부 간 융합적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종합교통본부는 인간 중심의 교통 실현을 목표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신 대중교통 도입, 광역 도시교통과 관련한 교통계획 수립 및 운영 효율화, 교통복지정책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글로벌 교통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을 선도하여 교통 부문의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어젠다 개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축적된 교통정책 및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국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교통 부문 마스터 플랜 구축 및 타당성 연구, 국가교통 네트워크 디자인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OTI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한국과 선진국의 교통 분야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학습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교통 분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도시교통지도자 교육프로그램(LUTP, Leaders in Urban Transport Planning) Seoul Program’을 3년 연속 개최하여 국내외 교통 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통 부문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내외 교통협력 정보공유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KOTI E-Global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 KIPA 갈등관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활용을 통한 바람직한 갈등해법 모색과 전망’ 이라는 주제하에 ‘ADR의 현황 및 실태’, ‘바람직한 갈등해법 모색과 전망’이라는 세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1월 11일 더플라자 메이플홀에서 ‘규제개혁과 사회갈등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 규제정책국(Regulatory Policy Committee), 영국 규제개선국(BRE)의 규제 전문가들과 영국·일본·이탈리아·한국의 규제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론과 유럽의 선진적 규제정책 경험을 소개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은 학술·연구 협력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11월 11일 양재동 엘타워 지니아홀에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사법협력네트워크 기초 마련, 통일 대비 과도기 정의 실현 방안, 반인권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 학술·연구 협력 및 상호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12월 3~4일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 무관용, 법질서, 정상화’라는 주제로 ‘반부패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반부패 국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선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