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일반협력업체에서 감손량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손량 발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는 제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감손량 발생에 대한 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원가에 계상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 조달 품목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가 일반협력 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작업체 도면을 기준으로 원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는 간접재료비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재료가 업체의 제품 생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이거나 해당 제품 원가산정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별 상이한 비목 처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로서 보조재료비, 소모성공구․기구․비품비 등을 말하며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계산한다. 간접재료비는 제품별 직접계산하지 않고 간접재료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간접재료비율은 원가검증시점 기준 최근 2개년 간 업체 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6:4 비율로 반영 하고 배부기준은 원가법(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한다. 다만,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배부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법(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율)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간접재료비율 산정 및 적용 시 직접재료비 금액에는 작업 설물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반영한다. 제조품목과 용역품목을 모두 수행하는 업체의 간접재료비율을 원가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경우 용역품목에 간접재료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이는 용역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가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가 제조와 용역에 대한 구분회계가 가능하여 제조노무비와 용역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라면 용역노무비를 제외한 총 노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적용할 수 있으나 기업환경 여건이 어려운 대부분의 일반협력업체는 제조와 용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품목을 조달하는 일반협력업체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재료비율 산정시 직접재료비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업체와 국내개발업체가 다른 경우라도 해당품목을 실제 제작하였을 경우 수입가격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산원가 계산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 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국산화 여부는 개발관리기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판단)한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 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 2(국산 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 따라 수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물, 부산물 등은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설물량은 제품별 실측 중량에 의해 직접 계산하여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 중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결산서 등을 분석하여 배부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 때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 등에 환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환율은 원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용한다.수입 부대경비는 발생 실적분에 대해서는 실적률을, 미 발생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해당사업 거래실적률 2. 유사사업거래 실적률 3. 수입부대경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수입부대경비율 적용 수입부대경비는 업체 결산서 상 재료비로 회계처리 된 금액과 제비율 산정 시 타계정(간접경비 등)에서 재료비로 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수입 부대경비를 지급수수료 등 제조경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시 해당 비용을 재료비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이중 계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협력업체에서 국내원재료 매입과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운반비를 제품별로 직접 추적하여 반영하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품별 직접계산하지 않고 간접경비로 반영한다. 제품 생산에서 납품까지의 진행 과정 중 국내원재료 매입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운반비는 간접경비로 반영하고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반비는 일반 관리비로 반영한다. 업체에서는 국내원재료 매입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시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하고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회계처리 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 결산자료가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에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운반비 내역을 확인하여 납품 시 발생한 운반비를 간접경비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로 반영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유ㆍ무형자산)의 물리적 원인(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 자산 마멸), 기능적 원인(진부화, 부적합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감가상각비란 특정제품의 생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효용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상한다. 총 조달물량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전용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업체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기 위해 자산의 전용성에 대한 소명자료와 전용자산 취득내역(취득금액 및 취득예정금액, 취득일자 및 취득예정시기,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 관련증빙), 회계처리 내역, 사업별 전용자산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