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소비자 정보제공 충실화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첫째,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된 정보제공 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거래가 확산되는 등 여행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정보제공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거래당사자가 관련된 여행서비스 계약 시 여행서비스 계약의 책임주체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요금변경과 관련된 정보의 사업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사의 책임 범위 및 소비자 권리 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여행 시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보를 확실히 지닐 필요가 있다. 현재 KATA 등에서 여행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는 형태로 각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여행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여러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과 별도로 해외 현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불편사항 이슈는 비자 발급 문제, 현지의 수용태세 문제, 해외 분실 등에 대한 대응 문제로 요약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비자 정책의 경우 한국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정책인데,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국가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면제 정책을 재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상대국과 비자면제 협정 등을 체결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하와이 및 괌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비자면제가 추진되어 왔고, 2009년부터는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가 도입되면서 여행이 한층 수월해지게 되었다. 비자면제 정책은 관광여행 뿐 아니라 비즈니스 여행에서의 편리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통상교류의 증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안전대책이 해외에서의 안전 확보를 과제로 한 것이었다면, 감염병 대책은 해외에서의 안전 확보와 국내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외여행 자유화 직후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열대 지역 여행 시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80~1990년대에는 AIDS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관광을 제창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는 AIDS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IDS가 개인의 감염에 대한 우려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SARS, AI, MERS 등은 국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였다. 구제역 및 AI 발생시에는 축산인의 소독 및 방역교육을 강화하였고, SARS나 홍콩독감 유행시에는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여행에 주의를 요청하였다.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안전문제 과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여행 보험의 내용적 충실화 및 가입 권유가 필요하며,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과제와 테러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나아가 현지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와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정책은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해외여행객 수요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향후 FIT 등 여행객 수요를 반영하여 여행 안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영사관의 조력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감염병 안전 환경은 한층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안전정보 제공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발표되는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해외 동포 지원 건수 및 사건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IS, 알카에다, 탈레반 등 이슬람 과격파 무장조직에 의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 인질구금 및 사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IS에 의한 시리아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인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 희생된 사건이 필리핀, 태국, 미국 등에서도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중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뉴욕에서 폭발로 인한 빌딩 붕괴 사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브라질 관광 중 모터보트와 어선 충돌 사고 등으로 인해 인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네팔 지진 붕괴로 인해 일본인 등산객 3명이 사명하기도 하였고, 고령층의 해외여행 중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IS 등 테러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2명의 일본인이 시리아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후 피살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IS는 일본인 살해를 지속할 것이라고 표명을 하였다. 이에 외무부의 안전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즉, ①일본인이 테러에 휘말릴 때뿐 아니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②해외 동포뿐 아니라 여행자의 안전 확보도 고려해야 하며, ③중동‧북미에 더해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위를 거쳐 일본인의 해외여행 안전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구체적인 주요 정책은 사건 사고 실태파악, 안전정보 제공, 안전 제고 캠페인, 안전대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4년 7월 1일부터 외무성 해외여행 등록(타비레지)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2013년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테러 사건을 교훈으로, ‘재류신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 도항자(해외여행자 및 출장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단기방문자(해외여행자 및 출장)가 자신의 여행일정, 체재지,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체재지의 최신 해외안전정보 및 긴급 시 연락메일, 긴급사태 발생 시 안부확인 긴급 연락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메일 주소로는 자신의 메일 주소 이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메일 주소도 등록가능하다.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데, 여행상품을 구입할 때, 여행회사에 등록한 정보를 ‘타비레지’에 자동적으로 등록하는 서비스도 개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등록한 정보는 귀국 후 1개월 후에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통계정보로만 집계되는데, 단 빈번한 해외여행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요청 시 1년까지 ID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