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을 통해 24개 부처·기관이 생산하는 소비생활정보, 리콜정보,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과 드론 등 취미용품, 인스턴트 건면 등 음식류에 이르기까지 76개 품목에 대해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했으며, 소비자의 94.1%는 구매결정 시 비교정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 2020년 4월 보도자료). 특히,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대응코너’를 개설하여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피해·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 12회에 걸친 공무원 복무지침(유연근무 이행지침(3.12.),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5.6) 등) 시행 등 공직사회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코로나블루 등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공상 처리(복지부 보험평가과장 공무상 요양승인/전주시·성주군 공무원 순직심사 안내 및 심의 예정)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의 보완·개선, 재난·재해·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한 대체휴무제도 확대,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외출이 장기간 금지되어 복무 피로감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족·친구들과의 영상통화, 원격심리상담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였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 인권자문변호사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의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육군인권존중센터와 해군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공군인권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경찰은 광역·기동성 범죄, 첨단범죄 등 전국적인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범죄 예방과 기초 생활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법 개정안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의 시범실시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을 확대하여 운영한 결과,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제화에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강릉·인제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고, 헬기·소방차 등 가용자원 1,500여대, 산림청·군·경찰·공무원 등 3만여명의 진화인력을 총 동원하여 고성·강릉은 하루, 인제는 이틀 만에 산불 진화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에 있어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한 각 부처 간 능동적 협업을 통해 조기진화 할 수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6동 소실, 산림피해 85ha로 작년 대비 피해규모가 90% 감소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의 주택 복구 등 생활환경 정비를 지원하였고, 볍씨 공급과 농기계 수리, 재해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2,832ha)을 수립하였고, 2022년까지 산림피해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2019년 1월 공포, 2021년 1월 시행)과 영사업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규범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국외 사건사고 및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여 24시간 365일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외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대형 사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당시 외교부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수색 활동을 위한 협조를 유도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우한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3차례 전세기 투입, 2월 일본 요코하마 크루즈 군용기 투입, 3월 이란 및 페루 전세기 투입, 4월 이탈리아 전세기 투입 등 전세기 및 신속대응팀 파견을 통해 우리 국민과 가족 등 총 1,647명을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고립상태에 처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임차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운항·증편 교섭, 타국 임차 전세기 탑승 교섭 등을 통해 99개국 29,792명(5월 20일 기준)의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전 세계 최초로 전국단위 선거를 무사히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투표소 내 거리두기 동참과 투·개표소 방역 대책의 선제적 마련으로 선거와 관련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진자 거소투표, 자가격리자 투표시간 조정 등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도 보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극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