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2015년 지방공기업 평가는 139개 지방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과 동일하게,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에 1점으로 반영되었고, 세부평가 지표수를 10개에서 8개로 줄였으며, 성과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성평가의 비중을 46점에서 92점으로 늘렸다. 평가 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등 지난 한해 정부3.0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34개 기관이, 정부3.0평가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지방공기업 평가는, 2015년에 비해 3개 기관이 증가한 시ㆍ도 공기업 46개, 시ㆍ군ㆍ구 공기업 96개 등 총 14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결과는 2015년과 동일하게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에 1점으로 반영되었다. 지방공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등 새로운 정책지표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지표 수를 8개에서 7개로 줄이고, 2015년 평가결과 성과가 저조한 지표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2016년은 정부3.0 추진 4년차가 되는 해로,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국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정부3.0 홍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국민 서비스 성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홍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성과에 집중하여 주제별로 전 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모바일에 기반한 국민참여형 홍보를 대폭 확대해 나갔다. 또한 각 기관이 협업하여 메시지, 콘텐츠, 매체, 홍보 프로그램 등을 핵심 계층별로 구성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홍보 메시지 측면에서는 ‘정부3.0으로 달라지는 실질적인 생활변화상’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부3.0 성과를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 정부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개최하였다. 국민체험마당은 모든 대한민국 정부 구성기관(4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 공공기관)이 ‘정부3.0’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참여한 행사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테마파크형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상반기에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전시장(C Hall)에서, 하반기에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상반기에는 정부3.0 핵심 성과와 미래를 집대성하고 최신 IT기술과 연출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한 7개 테마(열림관, 생애관, 맞춤관, 데이터관, 미래관, 스마트관, 참여관) 아래 100개 전시관을 선보였다. 정부3.0의 성과를 둘러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장체험이나 컨설팅ㆍ교육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기상캐스터 직업체험, 고래과자 통계만들기 이벤트 등 체험형 이벤트가 행사기간 내내 펼쳐졌고, 자유학기제 동아리 공연, 정부3.0 성과사례 컨퍼런스 등도 개최되었다. 특히 정부3.0 홍보대사 지창욱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과학수사 Job-Coaching, 발명체험교실,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생활 UP 아이디어 해커톤 등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국민체험마당에는 총 10만여 명(상반기 7.2만, 하반기 3만)의 국민이 찾아와 직접 정부 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체험하면서 정부3.0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체험형ㆍ공감형 전시와 부대행사 등은 친근한 정부3.0의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상반기에는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초청 특별 관람행사를 열었다. 하반기에는 개막식에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정부3.0 글로벌포럼 2016’까지 연계 개최하여 정부3.0을 세계적 브랜드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의 휴양지에서 현장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해수욕장에 비치볼, 부채, 휴대폰 방수팩 등 정부3.0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인 매표소 모니터와 대형전광판에서 정부3.0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경남 마산의 경우에는, 야구장에서 정부3.0 이벤트 등을 개최하였고 축구장 대형전광판에 정부3.0 영상을 표출하였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해수욕장, 영도다리축제에서 이벤트를 통해 정부3.0을 알렸다. 서울 중구 정동야행 축제의 경우, 홍보부스에서 정부3.0 퀴즈 이벤트를 열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고, 고양 국제꽃박람회의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업으로 정부3.0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설ㆍ추석 등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기차역에서, 지역축제 때에는 각 행사장에서 정부3.0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1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2016년 최고의 정부3.0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매해 열린 행사로, 2016년에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가 발굴한 2,000여 개의 사례 중에서 자체 경진대회 및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사례가 발표되었고, 100여 명의 국민평가단, 학계와 언론인 등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즉석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최종 심사 결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중전화 부스의 변신’을 발표한 한국환경공단이 대상을 차지하였고,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국세청), ‘서민갑부 - 나도 온라인 수출로 돈 번다’(관세청), ‘님비시설의 재탄생! 폐기물로 돈 버는 친환경에너지타운’(환경부) 등 금상 3개 팀(이상 대통령상), 국무 총리상인 은상 4개 팀, 행정자치부장관상인 동상 8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국제적인 정부혁신 브랜드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등 국제기구도 ‘열린 정부’라는 이름 아래, 정부의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정부3.0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공공행정위원회, UN 공공행정의 날 컨퍼런스, 제4차 OGP Global Summit-OECD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에서 정부3.0의 개념과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국들과 관련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가인재개발원 글로벌 행정혁신 교육과정에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3.0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인민일보(5월), 일본 마이니치신문(9월) 등 국외 언론에도 정부3.0의 개념, 성과에 대한 기사를 실어 정부3.0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