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남한주도의 통일의 경우 두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이후 ‘북한의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남한 주도로-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안정화와 경제․사회적 안정화를 빠르게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가 철저하고 충분해야 한다. 다만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는 일정 부분 유엔군의 기여가 바람직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 결정으로 미군이 그 일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빠르고 시간이 촉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사전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의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을 없애는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형태라도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반대한다. 중국의 개입은 남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충돌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설사 단기적으로 중국의 개입이 성공한다 하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모두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대량난민의 문제는 남한이 주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 시 신속하게 북한전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안정화 작업에 성공하면 사실 난민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황장엽 선생 이야기대로 북한의 체제실패 이후가 되면-그리고 남한이 식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면- 이제는 “'자유와 식량'이 주어지는데 왜 구태여 고향을 떠나겠는가?” 하는 이야기기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화 작업만 성공하면 난민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하나는 대량이든, 소량이든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체제붕괴 시 빠르게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지대를 봉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에 난민캠프(refugee camp)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으로의 월경을 막기 위하여서이다. 그리고 모든 난민은 대한민국이 책임지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하면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대량난민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 개입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외부적 사정의 개입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경제교류나 공단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북한에게 투자자가 신뢰할만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 결국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와 관행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분야의 학술교류로서 공동학술회의, 방문학자, 교환교수 등 각 대학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남북관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다. 그리고 20세기는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 있었다. 그러면 21세기 세계중심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1세기 세계권력의 중심은 아시아-특히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부터 20년 전-1990년대- 미국의 GDP는 중국, 일본, 인도 세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컸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2040년대-에는 미국과 서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등등 모든 서유럽 나라)의 GDP를 합친 것이 중국과 인도의 GDP를 합친 것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명 세계의 힘의 중심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미래질서의 모습이 아직 안 보인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의 미래질서가 평화의 질서가 될지, 전쟁의 질서가 될지 아직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평화와 전쟁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평화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그 일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고 나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그 타인(즉, 피용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가해자인 피용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묻게 한다면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으며,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사용자책임의 본질에 대해 다수설은 사용자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위책임으로 파악하는 반면,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다수설과 같이 이를 대위책임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관계, 직무관련성, 제3자의 손해,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한다. 마지막 가능성은 ‘합의형 흡수통일’의 길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현재의 비정상성이 지속되다가- 내부모순의 축척과 그 폭발로 인하여 스스로 체제실패(regime failure)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경우 남한은 신속하게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안정화에 직접 앞장서야 한다. 그 안정화 과정을 보다 부드럽게(Smooth) 하려면, 가능한 북한주민과 군인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북한의 체제실패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공감을 미리 얻어 놓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길이 소위 ‘합의형 흡수통일’의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북한의 자발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highly unlikely) 하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 흡수통일도 사실은 어렵다(unlikely)고 본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likely)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실패를 수반하는 ‘합의형 흡수통일’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양국 모두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 방안은 논의를 생략해야 할 것이다. 헌법 내용상의 충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최고규범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은 필연적으로 타방의 대규모의 헌법 변경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서 논의할 바는 일방의 헌법 변경 없이 타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자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단독의 남북한 흡수통일을 염두하여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영토의 포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헌법 제3조의 현실적 규범력 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해오고 있다. 제3조에 의해 헌법이 북한 지역에 확대적용 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통일 이후에도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4조의 존재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위법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헌법 변동 없이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