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제15조에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통보 방법을 문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서를 읽거나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술과 전화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서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 파일을 남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구비서류 및 서류절차 등의 간소화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과 노인, 비문해인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발달장애인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관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규와 기관의 운영 철학 및 업무 매뉴얼 등에 반영한다.‘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서비스의 종류, 비용, 어떻게 결정절차가 되어 있고, 어떻게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한다. 행정서비스 기획, 제공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찾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민원에 대해 직접 작성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대리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이 경우 구두신청 내용을 녹음파일로 보관하여 근거를 남긴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지적장애인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담당자들이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돕는다. 담당실무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권리, 지원 원칙,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등을 담는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발달장애인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수행 및 활용되어야 한다. 컴퓨터 파일과 기록들이 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이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또한 관련 기록들은 발달장애인이 어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는 지를 알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 지를 모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서비스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때로 발달장애인들은 전화를 사용하기 어렵고, 약속문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쉬운 설명과 쉬운 읽기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화로 안내된 내용을 문서 또는 문자로도 보내 안내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제공 시 가능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가족·후견인·보조인은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읽기용 가이드라인’과 ‘쉬운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가이드라인과 쉬운 서식은 쉬운 말, 짧은 문장, 큰 글씨,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쉽고 단순하게 제작한다. 제작과정에 발달장애인이 스텝으로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 사례관리체계와의 연계 또는 행정서비스 상의 발달장애인 사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도와야 한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한다. 격려와 지지는 발달장애인의 소통, 이해, 수행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발달장애인과 약속을 잡을 때는 너무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을 피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해야 한다. 쉬운 말 사용, 짧고 천천히 말하기, 그림과 사진 등 시청각자료 활용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같은 과정은 어린아이와의 대화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말사용 등 어린아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소통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은 소통을 하지 못할 것이란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버리고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임하는 것이다. 또한 소통을 위한 노력의 책임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의 책임을 발달장애인에게 둘 경우 편견이 작동하여 소통을 방해한다. 그림과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쉬운 읽기 자료(주요 서식 및 안내문) 와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용설명이 녹음된 TAPE나 DVD 등을 구비한다. 직접 소통을 위해 노력해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산과 신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의 경우 의사소통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이 원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후견인 등이 서비스 이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관련 법적근거와 이용실태, 영국과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을 제시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실천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계별 적용례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오랜 시간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되어 온 문화와 제도를 관련 법제 몇 가지 바꾼다고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이익이 우선되어 소수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행정서비스가 갖는 공공성과 비배제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여가활동으로 향유해온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필요한 편의제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의 보장과 문화적 권리보장을 목표로 하는 「문화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 문화헌장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로 정의 (문화 관광부, 2004)하고 있다. 노명우(2006)는 문화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하며 문화는 인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동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