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2013년에는 김포 염하강 구간, 연천 임진강 구간, 철원 근대유적 구간, 양구 돌산령 구간 총 4개소에 국비 91억 원(총사업비 13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김포 북단 철새탐방구간, 파주 임진강 하구 구간, 연천 숭의전 구간, 철원 화강구간, 고성 동해안구간(일부 정비) 총 5개소에 국비 78억 원(총사업비 111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강화 역사관 구간, 연천 임진강 구간, 철원 와수천 구간, 인제 인북천 구간, 양구 펀치볼 구간 총 5개소에 국비 78억 원(총사업비 11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김포 행주대교 구간, 파주 임진강 하구 구간, 철원 동송읍 구간, 한묵령 구간, 인제 서흥리 구간, 고성 거진구간 총 6개소에 국비 90억원(총사업비 12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간 구축된 평화누리길은 총 157.6km로서 접경지역 내 생태평화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평화누리길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평화누리길 트레킹 앱(APP)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10개 시ㆍ군에 걸친 평화누리길 상세 코스와 주변 안보견학지ㆍ특산물 등을 동시에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의 기간망 정비를 통해 지역소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성까지 접경지역 동ㆍ서 간 총 252㎞ 중 140.8㎞(9개소)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9,295억 원(국비 8,57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관은 전체 9개소 중 국도구간 3개소(75㎞, 6,900억 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구간 6개소(65.8㎞, 2,375억 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개소 중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파주 시도 27호선 확장, 양구 두타연 접근로 정비, 철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613억 원(국비 429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접경지역 내 생태ㆍ안보ㆍ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의 효과성 분석 등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대상지를 선정ㆍ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감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정부의 지방비 부담 경감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접경지역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태 공간, 잘 보전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생태ㆍ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에 김유정 문학마을(춘천시) 등 5개 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장봉도 이색체험마을(옹진군) 등 10개 마을을, 2013년에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고성군) 등 5개 마을을, 2014년에는 울미연꽃마을(포천시) 등 5개 마을을, 2015년에는 인문학이 익는 마을(양구군) 등 4개 마을을, 2016년에는 DMZ 청정에너지를 담은 마을형 경제순환 사업(철원군) 등 2개 마을을 지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만대리의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사업(양구군) 등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3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서해 5도 지역은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그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와 함께 서해 5도의 경제ㆍ사회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기준 8.95%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미흡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정주생활 개선과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27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1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2011년 2월 9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확정ㆍ공포하고,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관련 부ㆍ처 합동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도에는 총 53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주민안전을 위해 주민생활 안정지원금(정주생활 지원금, 교육비, 해상운송비) 지급, 대피시설 현대화(42개소),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경보시설 확충(5개소), 서해 5도 소방력 보강(구급차 2대)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총 47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243동),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 신축,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2,000톤급), 연평도 여객 터미널 및 선착장 현대화, 항만시설 정비(4개소), 바다 목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도에는 총 482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134동), 연평항 부잔교 설치,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406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140동), 복합문화공간 설치,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이며, 언론 등에서는 대개 ‘탈북민’으로 통칭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1월에는 3만명을 돌파하였고, 2016년 12월말 현재 30,2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여성이 21,410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통일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부처 관련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책 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