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전체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액과 구성은 가구주 연령에 따라 다르다. 또 가계자산에 포함되는 저축액의 비중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미만인 가구의 자산총액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거주주택, 저축액의 순이었다. 그러나 30대, 40대 가구는 거주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기타, 저축액이었으며, 50대, 60대 가구는 거주주택, 기타, 토지, 저축액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전체가구의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가계저축의 차이를 보면, 연령이 낮은 가구의 가계저축 비중은 연령이 높은 가구에 비해 높다. 30대 미만 가구의 저축액은 자산총액의 1/4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비중이 감소하여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1/10 정도를 보여, 30대 미만인 가구가 60대 이상의 가구보다 2.5배 가량 저축하였다. 가계 소비지출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도 늘린다. 그러나 소득증가와 동일한 비율로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 즉 저축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횡단면적으로 볼 때에도 성립된다. 즉,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다. 이와 같은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을 늘리는데, 향후 경제가 더 나아져서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기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를 억제할 가능성 역시 높다. 즉, 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소득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는 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 진다. 소득이 하락할 때도 소비를 줄이겠지만 역시 완만한 속도로 줄인다. 먹는 것을 늘리고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행과 같은 선택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 소득이 적었을 때에 비해, 요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비는 낮고 교통비는 높다. 이와 같은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율을 소비의 소득탄력성이라고 한다. 횡단면적으로 보아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적은 가구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높고, 교통비 지출 비중은 낮다. 전자는 소득탄력성이 작고 후자는 크다고 한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소득이 5.9% 감소하였는데, 소비지출은 마이너스 9.8%로 더 크게 줄어 평균소비성향이 1분위 가구의 대폭 증가와는 반대로 62.2%로 감소하였다.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 증가는 소득이 크게 감소했지만 비중이 큰 필수적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반면, 5분위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감소율이 작았고, 소득탄력성이 큰 선택적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비목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9년에서 2000년 기간에는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크게 회복시켜 평균소비성향이 다시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8년 기간에도 소득은 연평균 6.0%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3.7% 증가를 상회하였지만, 소비지출은 4.5%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4.8% 증가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1분위가 증가한 것과 반대로 2000년 69.6%에서 2008년 61.9%로 낮아졌다. 2009년과 2010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소득정체 여파로 평균소비성향이 다시 상승하였다. 1990년 대비 2010년에 나타난 가계저축률 감소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의해 가계소득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러한 소득증가는 저축을 유인함으로써 가계저축률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에 걸쳐 가계저축률은 급격한 하락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 12.7%를 보였으나 2000년에는 크게 낮아져 199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노동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두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자영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저축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금리하락 등 차입 여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저금리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저축이 축소되었다. 1996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금리는 12.3%였으며 1998년에는 15.1%로 상승하였다. 그 이후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9.9%, 2010년에는 5.4%까지 하락하였다. 대출금리의 하락은 금융편의성에 의한 신용사용의 확대와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저축률 감소의 원인이 되었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 및 카드대란의 영향은 가계저축률의 하락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990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 통신,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였으나 2000년대에는 27.3%, 2010년에는 29.7%로 급증하였다. 특히 대학진학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의해 교육비 비중은 1.5배 증가하였고, 모바일의 확산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인해 교통, 통신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가계저축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계저축률의 감소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계소득 증가세의 둔화, 사회부담금의 확대, 가계부채 증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계소득의 증가세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