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리쇼오링 현상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과 회의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낙관론은 정부와 시민단체 Reshoring Initiatives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Kearney(2015)는 거시적인 리쇼오링 지수를 통해 2014년부터 리쇼오링 추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리쇼오링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실증연구는 환율 하락, 천연가스 가격 인하, 단위 노동비용 인하 등과 같은 요소비용 변화가 미국 제조업 생산에 정(+)의 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Celasun et al., 2014). 이 연구는 또한 제조업이 미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조업 수출이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 9～10)은 2014년 이후 제조업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2016년 초반에 제조업이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제조업 정체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에너지 관련 자본투자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Boston Consulting Group(2015), Deloitte TTL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 Celasun et al.(2014) 등 미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론과 대조적으로 Kearney(2015), Nager & Atkinson(2015) 등의 회의론도 존재한다. 후자는 리쇼오링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소 과장되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제조업 근로자 임금수준은 미국의 그것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중국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그것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15년 동안 중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대략적으로 4.40달러이고, 이는 미국 임금의 약 12%에 불과하다(Nager & Atkinson 2015 : 19). 중국 제조업 비용 경쟁력이 최근에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비용압력이 국영기업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사영기업에게는 여전히 비용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Kearney, 2015). 첫째, 미국 제조업의 직접 비용이 다른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경쟁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과 풍부한 천연가스 공급에 기인한 낮은 에너지 비용 때문이다. Boston Consulting Group(2015)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제조업 생산의 상대적 비용은 다른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낮다. 그리고 최근 제조업 입지 의사결정에서 총비용의 고려가 중요하다. 따라서 고객 접근성, 상이한 입지 간 제품개발과 생산의 관리능력, 긴 공급사슬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제조업 입지 의사결정에서 중요시 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회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 기술이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상이한 제조업 수명주기 단계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적층 기술, 3D 프린팅 등과 같은 기술은 개인이 생산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이는 쓰레기를 줄이면서 저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첨단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리쇼오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열망은 양호하지 않은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회귀는 2010년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미국 제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왜 회귀하는가? Sirkin et al.(2014)에 따르면, 2004～14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공산품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25개 국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임금, 노동생산성, 에너지 비용, 환율이 제조업 입지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비용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동 기간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향상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으로 제조업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Celasun et al., 2014). 셋째, 미국 제조업은 여전히 생기가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 규모는 현재 세계 2위이다. 그리고 제조업 고용규모는 1979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2010년 3월 최저 수준인 약 1,150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 약 878,000개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 2015년 12월에 제조업 고용규모는 약 1,230만 명이 되었다. 미국 제조업의 장기 추세는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 진보와 다국적 기업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 상실의 약 30%가 자동화에 기인한다(Appelbaum, 2016). 환언하면,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자본에 의한 노동 대체의 증가, 노동집약적인 생산 활동의 저임금지역 이전, 세계적 수준에서 공산품에 대한 경쟁 심화, 생산 공정의 공간적 분리 등에 따라 미국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 공정의 지리적인 재배치, 즉 교통과 통신기술과 같은 연결기술의 발전에 따른 GVC 재편은 제조업 내에서 수행되던 서비스 활동을 외부화시키고, 제조공정을 해외로 오프쇼오링하게 만들었다(Sargent Jr., 2016).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역사적 흐름에 배치되는 정책적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도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도가 8%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규모가 크다. 이는 항공우주, 전자기기 등과 같이 연구개발 중심 첨단산업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Levinson, 2016 : 15～16).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도 추세는 전술한 고용과 생산비중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2000년대 미국 생산과 고용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R&D 집약도 추이는 대체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8-10 참조). R&D 기반 첨단 산업구조 차이에 기인하여 미국의 R&D 집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기술이나 혁신역량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광대한 시장의 고객과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의 미국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 수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시간당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 수준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높지만, 미국도 그렇게 낮지가 않다. 미국의 경우 시간당 직접 급여가 1996년 17.73달러에서 2015년 28.77달러로, 피용자보수는 1996년 22.46달러에서 2015년 37.71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제조업의 임금수준도 낮지 않아 단순 비용 경쟁력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2014년 이후 다른 비교국가의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의 추이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비교국가의 임금수준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의한다(Levinson, 2016 : 12～13). 제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의 경우 미국은 1981년 23.3%에서 2014년 19.5%로 고용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와 유사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