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아울러 위원회는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청소년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는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당 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인권법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인권 목록을 확인하며,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시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2013. 5. 10.)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안 중 ‘일탈’이라는 용어는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대체할 것, △아동 청소년의 정보인권에 관한 규정에 정보접근권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의 추가를 검토할 것,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 2월 24일 입법예고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2013. 3. 21.)하였다. 제정안은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 인권보호․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조항에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난민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유엔 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를 마련할 것,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 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것, △난민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것,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난민 심사 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조항과 관련, 일부 생략의 내용과 절차를 제정안에 구체화할 것,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북한지역 주민의 인권상황 및 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해 북한인권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권고나 의견표명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위원장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위원장 성명이 있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5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하여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이들 사례의 체계적 기록ㆍ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신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652건)을 실시하였다. 2013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7%, 여성 근로자 중 57.6%를 차지하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35.4%, 정규직 여성의 53.2%, 비정규직 남성의 6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 업종별로 여성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현황 및 임금 통계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과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 관계기관에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야기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안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와 함께 3개 국가(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필리핀), 최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국가(미얀마), 인권 리스크가 큰 국가로서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인권침해에 우리 공기업이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는 국가(우즈베키스탄)를 방문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및 원인을 국가별ㆍ업종별로 분석했는데, 특히 업종별로는 광업과 석유 개발업의 환경권 침해(농장 및 어장의 피폐화), 섬유 신발 의류 제조업의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전자부품 제조업의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위원회가 2013년 3월 발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및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정책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0일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4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인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구제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해 헌법 및 국제법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2주제인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분의 인권정책’에서는 사기업의 인권경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제3주제인 ‘한국의 인권경영 현황’에서는 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제4주제인 ‘인권경영의 실천과 방향성 및 정책적 제안’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의 인권경영 유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