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물적 인프라를 형성해 각 분야의 인권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며, 인권교육 콘텐츠의 구성 내용,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사회적 저변 확대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콘텐츠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분야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표준화를 위해 인권교육 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준 및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매뉴얼 수립 등 콘텐츠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학교폭력 예방, 기업, 장애인 복지시설) 총 3종과 경찰, 정신장애인(정신보건), 이주민 분야 관련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3종을 개발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는 학교폭력 현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집이다.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교재 전반에 가족치료학적 관점을 반영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업 인권교육 교재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 목록과 이슈들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성 있게 개발하였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부서별 특징과 역할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잠재적 인권피해자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적절한 구제제도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인권옹호가의 관점에서 보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인권보호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딜레마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 향상은 물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기반 공간으로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 4년여에 걸친 위원회의 교과서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이 인권친화적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과서 집필 및 편집진의 자발적인 노력과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2013년 발행 교과서에서 발굴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는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인 사례 등으로, 위원회는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을 2013년 9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 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교과서 내 위원회 소개와 인권교육 콘텐츠 인용 부분을 매년 모니터링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11월)’을 통해 교과서과 관련된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을 안내하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가이드>를 온라인 형태로 재개발했으며, 학교 인권교육의 지침 및 안내 자료를 담은 <학교인권교육 가이드>를 개발해 각 학교 및 교사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1개 대학과 ‘인권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권교육 및 연구, 지역 인권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 육성해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연구의 발전 및 증진,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인권교육 시행, 지역 내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 및 수행, 인권자료 정보 교환 및 인권도서관 상시 비치, 인권실무수습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의 인적 교류 등이다. 위원회는 2013년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12.4.)했으며, 이 세미나와 연계해 ‘2013 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대학 협의회’를 개최해 대학부설 인권기구 설립 및 활동 강화, 대학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과정 운영 내실화,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분야별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와 교육 인원을 확대해왔다. 2013년에는 연수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통해 총 1,834회, 16만 8,580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경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원회가 전담 실시했으며, 성장단계별 인권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보육 유치원교사 유치원장(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및 장애아동 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인권교육 차원에서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을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104개교), 장애아동 인권증진 인권교육(65개교), 다문화인권특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 영역의 아동 청소년 분야와 공공 영역의 행정 공무원,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정신보건, 장애, 다문화, 노숙인 분야의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포함) 군(장교, 부사관, 병사) 및 시민 영역의 언론인 기업인 사회적 약자(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1만 1,382명을 대상으로 2013년 인권강사 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및 워크숍을 245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분석해보면,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2012년 4개 분야 10회에서 2013년 10개 분야(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정보인권, 정신보건) 총 30회를 실시해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해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특히, 기존에 집합(Off line) 교육과정으로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사이버(On line) 교육과정을 미리 수강한 후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On-off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1)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ㆍ중등 교육체계에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참가 인원은 2013년 16만 8,580명으로 전년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장애, 정보인권, 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3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언론, 지방의회 의원 등), 법집행 공무원(법원․경찰․교정), 군인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