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들이 점차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초기에 개입을 통해 범죄행동에 대한 차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가정해체와 같은 보호기제의 약화 등으로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기제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어쩌다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Wolfgang, Figlio & Sellen, 1972). 먼저,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적은 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만성적인 비행이 전체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들은 더 이상 체포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결국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발생을 최소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은 이들의 반복적인 비행행동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에, 재비행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비행의 발생과 관련된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향후 그것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본인을 포함하여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독립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인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Aalen(1989)의 가법적 위험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검증과 Cramer von Mises 검증(Martinussen & Scheike, 2006)을 실시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 재비행은 청소년이 최초 비행 이후 다시 저지르는 비행으로서 지위비행과 범법비행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의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제외되고, 범법비행을 관찰기간까지 저지른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확인은 관련기관의 담당자가 정리해 준 자료를 통해 분석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변수들 외에 나머지 변수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건은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다. 종속변수는 본 연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재비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측정되며 이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보호관찰 개시를 시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8일까지를 관찰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에 확인된 재비행 일자를 중심으로 재비행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측정기준 대상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비행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의 처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어 검사에게 기소처분을 받지 않고 각종 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죄는 인정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재비행 사례에서 제외시켰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재비행을 하였는데도 법원의 판결이 늦어져 본 연구에서 재비행 사례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제외되었기에 재비행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간적 오차가 존재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연구방법으로 경찰서의 입건일 혹은 재체포일을 기준으로 재비행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예측변수들을 연구자가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재비행의 위험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요인들과 반대로 낮추는 기능을 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재범예측 도구들을 사용하여 발견된 재범예측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박성수, 김미선, 2012; 이수정, 2007)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김성곤, 2004; 김지은, 1998; 민원홍, 2006; 이병기, 노성호, 1994; 양종국, 김충기, 2002)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재비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를 보완한 Cox의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 분석을 사용하여 왔다. Cox의 비례 위험 모형 분석(Cox, 1972)은 투입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불변변수임을 기본 전제로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위험비(relative hazard ratio)를 통해 재비행 기간까지의 위험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부모감독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기능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허묘연(1999)의 척도 중에서 부모감독에 해당하는 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식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문항별 점수는 각각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의 정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조 요인은 부모의 결혼 및 사실혼(동거) 상태를 기준으로 부모가 청소년과 이혼, 사별, 별거 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지지는 양순승(1999)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지지 척도는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개 총 25개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92로 나타났다. 우울은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CES-D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CES-D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증상을 4단계의 수준으로 측정한다. 총점은 0점에서 60점이 되고 이 총점이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9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안창규(1990)의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 검사의 표준화를 한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문항들 중 자아존중감 부분을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된 변수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값은 .8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