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김정은 정권 이후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특구의 개발을 해외자본 및 기술의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지구와 칠보산 지구 등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꾸리고’, ‘각도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후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특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경제개발구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함으로써 지방 경제개발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대외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종래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하던 대외경제사업도 경제개발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구법과 함게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추가적인 경제특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급 특구로는 신의주 경제특구를 개발할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각 도에 13개(14개)의 지방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한은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생산) 등 13개의 지방 개발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구, 칠보산 지구 등 관광지구의 개발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2013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목사업 중 하나인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은 원산지역을 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은 원산 지역의 관광 자원을 금강산 지구의 관광 자원과 연계시키고, 나아가서 남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지역으로, 평양인근이나 남포에 설치된 경제특구의 성과나 영향은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인근 지역이나 남포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평양이나 평양 인근 평성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보적인 제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양시의 구매력을 갖춘 계층에 대한 상업중심지로 기능함으로써,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평양 인근이나 남포지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제특구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면 왜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인가? 개성-평양을 연결하는 북측 지역은 북한 인구의 상당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이 지역은 북한의 여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와 새롭게 개발될 인프라를 벨트 내 남북경협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한의 수도권과 연계성이 가장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지역의 수송망을 확충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 이 지역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이 이미 개발·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핵심은 평양·남포지역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의 최대 인구밀집 지역으로 경제특구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최적의 지역이다. 우수한 노동력이 집중되어있어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평양·남포지역은 북한 최대 공업지구인 평양공업지구의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원자재 공급이 용이하고, 인프라, 산업기반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개성-평양·나포 남북경협 벨트 구상은 개성이나 평양 등 특정 지역을 고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과 평양·남포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전체를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차적으로 개성공단과 평양 및 평양 인근지역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리원, 해주, 송림, 평성 등 평양 및 개성 인근의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개성-평양지역이 경제협력 벨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혹은 산업단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특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남북한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의 개발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ㅐ 구상은 경제특구 및 인프라 개발을 같이 추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왜 남북경협 벨트 구축이 필요한가? 남북경협을 통하여 남한지역으로부터 북한지역으로, 그리고 남북경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경제적 영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과 개발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의 정상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측과 합의한 15,000명 수용의 기숙사를 공공부문에서 주도하여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조달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며, 비용은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숙사의 운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입주기업협의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북측 당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는 북측 당국, 노동자, 입주기업이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차 15,000명 수용 기숙사 건설 이후의 추가적인 건설을 공공부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지양하고, 입주기업, 현대 등을 포함한 사업자, 여타 민간 기업 등의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현대의 독점사업으로서 구상되었으나, 현대의 추진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개성공단 사업에 개입하여 토지공사를 현대와의 공동사업자로 지정했고, 통일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사업의 전반적 진행을 관리․감독하였다. 개성공단은 당초 총 2,000만평의 대규모 경제도시로 구상되었으나, 현재 1단계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 부지 100만평 중 생산시설 용지는 65만 7천평이고, 그 중 23만 7천평의 부지만을 사용 중이다. 2012년 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며, 누적 생산액은 19억 7천만달러이고, 북한 근로자는 5만 3천명이었다.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자 철수로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9월에 재가동되었다. 재가동 수개월간 가동률이 8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정상적인 가동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지만,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