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1980년대 후반부터 가축, 수산, 곡물, 식품산업 등 대부분의 R&D 분야가 민간 연구기관에 개방되었으나 종자개발 분야는 여전히 민간 연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년 ‘종자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시설을 구비한 기업만이 종자를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규모 민간 기업들이 종자개발로 연구영역의 범위를 넓히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독점적 종자개발 대신 민간기업과 전통적 국유기업의 합작,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유기업 등 종자 산업에 참여한 기업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R&D 투자는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가공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보조금 지원, R&D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농업부는 농업의 국제 무역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의 해외진출과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등 농업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농업국제협력발전12.5계획》을 제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 증가율을 매년 6% 이상으로 유지하고 해외 농업과학기술 시범 센터를 10개소 이상 건립, 운영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전문가와 기술자 1,350명을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3,000명의 농업 관리인력과 기술인력을 교육 훈련시킬 예정이다. 이 계획은 또한 국제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에 부합하는 무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 규정 기준 제정과 무역 협상에 대한 참여역량을 강화한다. 무역 애로요인을 신속히 발견,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홍보하고 신뢰 제고를 추구한다. ASEAN 및 뉴질랜드 등 이미 맺어진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Melitz의 ‘이질적 기업 모형’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퇴출기업의 생산자원이 산업 내에서 원활하게 재분배가 된다는 가정은 현실세계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이다. 자본재의 경우 시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내에서 재분배가 될 수 있지만, 노동의 경우 재분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 대한 신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며, 생산설비와 산업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농업 내 특정 품목의 노동력이 다른 품목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기는 더 어렵다.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신규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장벽과 기존 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생산성 임계치의 상승),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될수록, 기업 간 불평등과 생산요소 간의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위 무역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중 FTA 이행 시 다음과 같은 농식품 교역패턴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국제교역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무역자유화는 수출과 수입의 증대로 나타나는데, 학습효과이론에 따르면 교역을 함으로써 해외의 선진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우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생산성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수출주도 성장이론은 80년대와 90년대의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요한 예시로 들고 있다. 반면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된다는 자기선택이론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들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 및 부존자원 측면에서 볼 때, FTA 관세감축 또는 동식물검역 완화 등으로 노동 및 토지 집약적인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비교우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거 FTA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양보하는 과정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철저히 실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협상 시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 부문을 지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무역 통합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민감 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를 설정하고,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및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하는 동시에,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FTA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미국과 EU와의 FTA에 대한 피해 보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있어서 중국과의 FTA에 따른 과수, 채소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ASEAN이나 대만과 체결한 협정만큼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도 FTA 협상에서 대부분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시장개방의 예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중 관계의 경제외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전략의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를 설정하고,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이나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명확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과 전분박, 대두박 등 박류, 고추, 마늘, 참깨, 당근 등 채소류 및 김치, 소스류, 주류 등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주를 이룬다(이주량 외, 2014). 중국 내에서도 연간 4천만 톤 이상 수입하는 대두를 연간 약 20만 톤씩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1990년대까지 거의 없었던 김치를 2010년 한국에 23만톤 수출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어명근, 2012).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자당, 커피,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며, 신선농산물로는 난초, 낙농품, 홍삼, 밤, 팽이버섯, 유자차 등이 있다. 2008년 이후 중국이 한국의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어명근, 2012), 이들 가공식품은 외국산 농산물 원료를 주로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소득 증대와 큰 연관성이 없다(박재홍, 2012; 이주량 외, 2014).